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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3-21 |
| 제목 |
대일 교역 현황 긴급 점검(BOX) |
대일 교역 현황 긴급 점검(BOX)
대일 무역적자폭 3년새 2배 증가.
대일 FTA연내 타결 불투명
독도문제로 대일감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일교역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일부 성난 시민은 일본산 수입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어 일본 상대의 무역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일무역 현황을 긴급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대일 무역현황>
대일 무역과 관련,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만성적 무역적자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많은 상품을 팔아치우면서도 상품 수입에 대해서는 인색한 대표적인 국가인 셈이다.
지난 한햇동안 전체적으로는 2538억4500만 달러의 수출로 293억8198만5000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만은 적자를 기록했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지난 2000년 113억6200만달러, 2001년 101억 2800만달러, 2002년 147억1300만 달러, 2003년 190억3700만달러, 2004년 244억4300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44억4300달러의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2001년 101억2800만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3년새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국가별 수입비중도 일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교역국 가운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상품을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수입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298억5600만 달러어치를 수입, 국가 전체 수입액의 19.6%를 차지해 미국 15.1%, 중국 11.4%, EU의 11.2% 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
2003년에는 363억1300만달러어치를 수입, 전체 수입액의 20.3%를 차지해 미국 13.9%보다 6.4% 포인트나 높으며, 2004년 역시 461억4400만달러어치를 수입, 전체의 20.6%를 차지하며 미국의 12.8%(287억8300만 달러)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폭은 왜 해마다 늘어나는 것인가.
대일무역적자의 주범은 전자부품, 철강금속, 화공품, 반도체 등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 수입되는 승용차도 대일무역의 적자폭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해마다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지난 한햇동안 한국은 일본에서 75억2500만달러어치의 전자부품을 수입했다.
이와 함께 화공품은 72억2400달러, 철강제품 62억7300만달러, 반도체 50억9000만달러, 산업용 전자 46억5500만달러를 각각 수입했다.
또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2억3500만 달러를 수입, 액수로는 적은 편이지만 2003년에 비해 84.8% 증가해 가장 큰 폭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강국 한국이 지난 한해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는 50억9000만 달러이고, 일본에 수출한 반도체는 35억4400만 달러로 반도체 교역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반도체 설계 등을 반도체 전체에 대한 교역성과는 일본에게 밑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대일무역 만성 적자 현상에 대해 무역협회 관계자는 “전자부품과 철강금속 화공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가 문제”라고 말하고 “부품소재산업의 혁신적 육성과 수입선 다변화로 대일무역 적자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일 FTA>
FTA 협상에 있어서도 일본은 한국산 농산물이 대거 유입될 것을 우려,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나 관세철폐의 예외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의 예외 적용은 대부분의 FTA 체결국 허용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본측의 주장대로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일반적인 교역상품은 관세철폐로 일본제품의 한국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농산물의 수출은 종전의 수준에 머물러 무역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협상을 시작한지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으며, 지난해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5개월째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국회의 측면지원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일본과의 FTA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독도 분쟁’으로 인한 반일감정의 돌발변수가 발생, 한일간 FTA협상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농산물을 포함해 포괄적인 높은 수준의 FTA가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일본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일본과의 협상은 시한보다 내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타결해 나 갈 것”이라고 밝혀 국민의 반일감정을 도외시 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조 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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