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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1-02 |
| 제목 |
한중일 3국간 동북아 물류협약 오는 2009년 체결 |
한중일 3국간 동북아 물류협약 오는 2009년 체결
내년 한일 컨테이너 트레일러 상호 운행 추진
정부 부처 2008년도 주요 물류정책 발표에 이목 집중 ●●● 내년도 정부 부처별 주요 물류정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무 역협회가 주최하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설명 회가 지난 12일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특히 내년에는 경쟁력과 연관 된 물류비 절감과 물류선진화를 내세우는 혁신적인 물류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재정경제부는 2008년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글로벌 일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조성에 주력 했다. 제도정비와 관련해선 경제자유구역법 제·개정,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하 고 3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구역청을 설립했으며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선도지구 개발을 가속화해 송도국제업무지구와 부산항 신항을 개장하고 인천대교, 공항철도 등 SOC를 건설했다. 또 IT·BT, 물류 등 특화클러스터 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재경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조세감면을 시행했다. 최초 3년간 법인세, 소득세 100% 면제, 이후 2년간 법인세 50%를 면제하고 자본재 관세를 면제했다. 노동시장 신축성 제고를 위해 의무고용 폐지, 무급휴가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에 대 한 규제완화를 꾀했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그리고 개발사업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등 재정지원에도 중점을 뒀다. 한편 재경부는 현재는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외자유치 단계로 이 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도 국제학교를 내년 9월 개교하고 네덜란드 해운물류대 학 광양분교를 올해 9월 개교했다. 재경부는 투자 및 정주여건을 개선키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경쟁국 과 조세혜택 제공측면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 한 조세감면을 확대(5년→7년)하는 한편 조세감면 업종으로 R&D업종을 추가할 계획이 다.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산, 외자유치 확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최대 2~3 곳 범위내 추가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중립적 평가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수요자중심의 물류인프라 구축과 관련 산업물류혁신 지원체계를 확립 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물 류 혁신지원 센터를 구축,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2005년 2월 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 단내에 설치, 산업물류 혁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종합물류 경영기술지원센 터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2010년까지 11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요자중심의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물류업의 전문화·특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소수의 대형물류기업들을 제외할 경우 물류전문기업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 으로 분석되기 때문. 물류전문기업 활용비중을 보면 2002년 25.7%에서 2004년에는 31.0%, 2005년 35.6%, 2006년에는 38.8%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물류서비스에 대한 하주기업의 요구, 국제 추세 등을 고려한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제3자물류/전문기업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3자 물류지원센터 를 지난 4월 설치해 제조, 유통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했다. 하주기업의 제3 자 물류업체 이용시 세제 개선, 물류시설에 대한 전기료 감면을 추진하고 물류시설 현대화를 위해 자금 지원시 자가물류시설보다 물류전문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할 방침 이다. 3자물류 이용시 세제 혜택 산자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료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차 원에서 2010년까지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가로등용의 원가회수율이 동일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시설합리화 자금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유통물류합리화, 효율화 사업을 위한 시 설 자금을 장기저리(4.75%/년)로 융자해 줄 계획이다. 지난 2004년 3월부터 자가물류 시설 건립에 대한 자금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였으며 물 류전문기업(3자물류) 지원은 50억원 한도내에서 신설했다. 산자부는 또 집배송센터 건립을 통한 물류시설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을 꾀했다. 남북한 물류용어 비교표를 만들어 개성공단 북한 일관 물류체계를 보급·확산해 남북 공동 물류표준기반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한편 산업물류의 효율화, 고도화 추진을 위해 물류표준화의 정착과 확산에 총력을 기 울일 방침이다. 물류표준화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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