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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8-01-07
제목 기업 정기세무조사 축소，불법 적발땐 철저한 징벌
기업 정기세무조사 축소，불법 적발땐 철저한 징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산업자원부에 '기업도우미'로서 보다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또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대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지방의 전략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기업 정기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불법, 탈법 사실을 적발한 경우 철저히 징벌하는 한편, 탈세방지 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세청이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국세청에 부동산가격 동향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면밀히 시장동향을 봐가면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는 성실납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고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수위는 국세청에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문제와 관련해 보다 내실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불성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성향 등 신고내용 등을 누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국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수행정에서 표본행정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변인은 산자부 업무보고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산자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주요 부처이자 '기업도우미'로서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과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조세지원 강화추진 등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해 보고했다.

또 유가 100달러 시대에 대응한 에너지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가격 조정을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오는 20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8.1%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광역권개발 개념에 맞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줄 것을 과학기술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나 규모, 조성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창업과 신형기업 육성을 통해 연간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중소기업청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진입에 따른 서민경제 살리기 대응책과 재래시장의 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적극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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