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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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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가공무역 분업체계 심화”한은 |
“한·중 가공무역 분업체계 심화”한은
지난 10년간 `수직적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은 5배, 수입은 3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무역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중간재를 수출, 현지에서 완성품을 만들어 전세계로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그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양 국가간 중간재생산 및 완성품 조립의 분업체계가 심화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수직적 무역의 규모추정 및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수직적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4%에서 2006년 40.8%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즉 우리나라가 IT기기나 자동차 부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면 이를 완제품으로 조립가공해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분업이 더 강화된 것으로 중국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및 가공무역 여건개선 등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및 홍콩, 대만 비중을 모두 더한 아시아개도국의 비중도 같은 기간 56.8%에서 70.5%로 증가했다.
수직적 수입에 있어서도 중국의 비중은 7.3%에서 20.1%로 3배 정도 큰 폭으로늘었고, 아시아개도국 비중도 17.3%에서 41.6%로 증가폭이 컸다.
반면 일본의 비중은 수출입 모두에서 줄어드는 추세다.
수출의 경우 1995년 8.8%에서 2006년 6.5%로, 수입에서도 같은 기간 34.0%에서 23.2%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는 생산성 및기술 격차로 인해 일본에 대한 중간재 의존도가 크다는 뜻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직적 수출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급증했지만 수직적 수입에있어서는 일본의 비중이 23.2%로 가장 높다'며 '`일본으로부터 핵심부품 수입→ 우리나라에서 중간재 생산 → 중국에서 완성품 조립생산' 방식의 한.중.일 분업체계가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는 등 가공무역 여건이 나빠졌고, 중국이 부품소재를 빠른 속도로 국산화하고 있다'며 '부품소재의 기술우위를 유지해 아시아개도국과 수직적 분업체계를 강화하고, 일본에 대한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줄이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체 무역에서 수직적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18%에서 35%, 수입이 17%에서 29%로 각각 높아졌다.
(2008-1-28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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