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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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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규모 부양책, 성장둔화 이겨낼까 |
中 대규모 부양책, 성장둔화 이겨낼까
4조위안(5860억달러)..GDP 5분의 1규모
전문가들 "내년 급격한 성장둔화 피할 듯"
경제지표 경고음 커지자 부양책 앞당겨
입력 : 2008.11.10 11:58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를 저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4조위안(586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긴박하게 내놨다.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 둔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5% 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비관론은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경제 호황기 동안 은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영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여 국가 재정을 증대해왔다. 또 예산도 흑자를 달성하고 있어 실탄은 충분한 상황이다.
세계 각국 정부들도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미국 정부에 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낸시 펠로시(민주당) 미국 하원 의장이 약 1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은 미국 GDP의 2%에 해당하는 3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GDP 5분의 1 규모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의 내각인 국무원은 향후 2년간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키로 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이는 지난해 GDP(3조3000억조달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지난 2006년 중앙 및 지역 정부의 총 지출과 맞먹는다.
국무원은 성명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최근 2개월간 극도로 심각해졌으며, 중국은 이같은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중한 거시경제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밝혔다.
올 4분기에 이번 경기부양책 중 1000억위안이 농촌지역의 저임대료 주택, 인프라스트럭처를 비롯해 철도, 항공, 도로 건설 등에 곧장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계류 등 기업들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 이로 인해 기업들은 약 1200억위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는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 제조업 위축 등이 국내 수요에 악영향을 미치며 경제 성장 둔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최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 1년만기 대출 금리는 6.66% 까지 낮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책이 지난 1998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극적인 정책 대응`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외부 금융위기와 국내 수요의 급격한 둔화가 겹치며 내우외환에 시달렸었다.
◇ 급격한 성장둔화 모면할 듯
중국 정부의 긴박한 부양책은 경제 둔화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지만, 이로 인해 급격한 경제 성장세 둔화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WSJ은 이번 부양책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반증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가 경제 둔화에 상대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경제가 글로벌 수요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등 우려가 점증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의 부양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 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해왔다.
모간스탠리의 왕칭 이코노미스트는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의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며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없다면 내년의 경제 성장률은 5~6%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최근 금리 인하, 은행 대출 할당 폐지에 이어 이번 부양책이 제시되며 내년 8~9%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불안한 경제지표..부양책 앞당겨
각종 경제지표의 경고음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신속하게 대규모의 부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달 말 예정돼 있는 연례 경제 정책 회의 개최 전에 부양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9.0%를 기록하며 5년래 최저치까지 밀린 가운데, UBS와 크레디트스위스(CS)는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7.5%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다. 중국 정부는 충분한 일자리와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는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오랬동안 주장해왔다.
CLSA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은 지난 2004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위축됐고, 수출도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주택 판매는 급감했고, 자동차 재고는 지난 9월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쌓였다.
실제로 이번주 발표 예정인 중국의 지난 10월 산업생산과 수출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로이터의 전문가 예상치에 따르면 산업생산 증가율은 연율 11.3%를 기록하면서 6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수출 증가율은 18.8%로 올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P모간의 프랭크 공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부문이 난관에 처해있다"며 "개혁 개방이 시작된 80년대 초반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 불확실한 경제 전망..효과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단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양책의 효과가 제한적일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책에 대해 경제가 반응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실물 경제 부양효과도 목격되기 힘들며, 세제 지원이 신규 투자에만 제한되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의 벤 심펜도르프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세를 지탱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능력에 의심을 품고 있지는 않지만, 시의적절성이 문제"라며 내수 수요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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