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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1-02 |
| 제목 |
이 대통령, 2009년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축 |
이 대통령, 2009년 비상경제정부 체제 구축
신년연설서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정부체제 구축을 선포하고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며 "이에 걸맞은 국정쇄신도 계속 단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을 올해 국정운영의 4대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 정부체제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이 기업과 가계 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을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확대를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예산의 60%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운영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해고 대신 휴직처리시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최고 4분의 3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고용할 경우 임금의 절반을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녹색성장 등 미래 준비에 대한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이라며 "녹색 뉴딜 정책도 본격적으로 점화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는 "환경보전과 수량확보, 관광레저산업 진흥 등으로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다목적 효과를 강조했다.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북한도 이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진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에서 벗어나 협력의 자세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 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과 관련해 “경제위기 극복, 민생을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 국가를 위한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등 새해 4대 국정운영 방향은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일류 선진국가로 격상시키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매우 잘 나타나 있다”며 “특히 경제위기 극복의 관건은 정부와 국민, 기업인과 근로자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을 모으는데 있다는 메시지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와 민생을 우선시하면서도 규제개혁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국정방향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진로를 위해 꼭 필요한 일로서 환영한다”며 “무역업계도 이러한 국정 방향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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