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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1-07 |
| 제목 |
미국발 구조조정 여파 2-3월이 고비 |
미국발 구조조정 여파 2-3월이 고비
2008년 12월 30일 서울 외환시장의 폐장 종가 환율이 1달러당 1259.5원으로 마감됐다. 지난해 폐장(12월 28일) 환율 936.1원에 비하면 달러당 323.4원이 올랐다. 예상대로 올해 연말 결산환율이 1250원대로 끝났지만 이는 관리요인에 의한 것일뿐 달러-원 환율의 기조가 하락 안정세를 되찾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제주체들의 환율불안은 기축년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권 출범후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 성공여부에 따라 새해 금융 및 환율 불안의 파고는 더 거세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O 몰려올 미국발 구조조정 쓰나미 3월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선진국의 2,3월 결산기를 전후하여 거대한 불안의 파도가 밀려올 지 모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다. 내년초부터 최악의 불황이 올 것이란 점은 정부뿐만아니라 기업, 가계(서민들까지) 모두 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미국 통화완화 정책의 1차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하는 대목이다. 뉴욕대 루비니교수가 제기했던 내년 2월말과 3월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큰 물고기(ING, 시티, GM 등)를 살리기 위해 무제한 급수(통화공급)를 해온 미국 정부의 시장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유통업체를 필두로 한 대규모 파산사태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금융과 공급(생산) 및 유통부문의 과잉구조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된다는 말이다. 실물부문의 결과가 1/4분기중 더욱 악화되게 되면 미국 증시는 최소 10~15%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비니교수도 최근의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은 예상을 한 바 있다. 루비니교수의 최근 인터뷰는 그동안 자신의 예상을 한 단계 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상황이 예상보다 어렵게 전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연말휴가시즌 세일폭이 50%에서 70%까지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액이 감소한 사실이다. 이같은 결과는 내년초 미국의 증시에 반영될 우려가 높다. 짐로저스는 불황기의 증시 하락폭이 50~80%에 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다우존스 주가는 1만4000에서 8000대로 40% 하락한 수준에서 2008년을 마감했다. 연말 할리데이시즌 판매추이를 지켜보면 내년초 미국 주가는 50%대로 내려갈 공산이 높다. 6000~7000대로 한 단계 내려앉으며 하락과 지지세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라 미국의 디레버리지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융기관이 본국의 상황악화에 따라 과거와 같은 역외 투자활동을 본격화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달러화의 약세전환 가능성과 미국채 폭락에 따른 자본이탈 현상이 나타날 경우 예기치 않는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론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경우 선진국은 물론, 이머징 마켓의 경기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통한 달러화의 적정수준(약강 1.2~1.4)에서 유지되고 미국채의 대규모 투매사태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정책실패가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충격적인 요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대규모 전쟁 발발로 미국의 세계질서 유지권을 되살리고 일시적인 경제효과를 유발, 경기부진을 메우려 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격적인 요법을 제외한 가운데서 미국의 상황은 유럽과 일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선진국 금융기관과 투자가의 움직임에 의한 국내 상황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예상된다. O 확산될 불황 속 금융상황 악화 전망 선진국 금융기관과 투자가의 디레버리지가 지속될 경우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은 연말 신용등급 강등 위기는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구조적인 위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2009 상반기에는 살얼음판을 계속 걸을 수 밖에 없다. 1/4분기중 대외채무 상환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 중소조선사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은행권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침체가 깊어지면서 외국 자본의 탈코리아는 4/4분기에 이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P가 지난 여름 세미나에서 밝힌 한국금융기관의 위험도는 1.주택시장 2.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문제였다. 올해 아파트 미분양 사태 등의 경우 1997년 IMF외환위기가 발생하기 1년전인 1996년과 유사한 것으로 S&P는 지적했다. 지난 하반기를 그쳐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2009년에는 주택시장이 IMF외환위기 상황과 엇비슷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미 주택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은 표면되어 대주단 구성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 그러나 속전속결로 구조조정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금융 대출부실로 인한 대혼란이 상반기중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반기중 경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금융 구조조정이 진행되게 되면 일반 주택금융까지 부실로 표면화될 여지가 높다. 소호(SOHO)로 불리우는 자영업자들의 대출부실은 불황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경제를 압박할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위험성을 안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 그 것이다. 선진국의 실험적 통화정책이 실패하게 될 경우 우리 정부는 건전한 재정구조만 훼손한 채 세계적인 불경기가 장기화될 경우 후속 카드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O 주가하락, 환율 폭등 가능성 손실을 보더라도 미국채에 투입된 외환보유고를 현금화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통화스왑으로 인한 비용지불이 미국채에 대한 보유고 투입으로 인한 손실보다 다소 적을 수는 있겠으나 상황악화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그 손실이 2배로 확대될 뿐만아니라 신뢰 상실로 인한 국력 소모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식은 미국과 동조 움직임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꾸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국가의 경우 미국과 선진국보다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는 여지가 높다. 1/4분기중 800대로의 하락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낮아졌지만 선진국 자본을 이용한 이머징마켓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출부진의 파고는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시장의 경우 내년에만 20만개의 소매유통업체 매장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장별 연 매출액을 평균 1000만달러로 잡으면 2조달러다. 우리 상품의 미국시장 점유율 2.5%를 감안하면 연 500억달러의 수출매출 감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베트남 등 오프쇼어(Off-shore) 수출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경기침체는 우리 수출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소폭의 흑자를 내더라도 자본수지와 투자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기 힘든가운데 수출의 대폭적인 감소는 달러부족현상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2005년이후 달러공급을 주도하던 조선수출 대금의 선물환 매도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수출실적으로 잡히는 수출달러는 이미 현금화되었다. 자본수지 적자와 선물환 매도물량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도 지표상의 달러수급과는 달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최고 300억달러 이상의 공급 부족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 초콜릿처럼 작아진 서울 외환시장에서 수요의 절대적인 우위 속에 외부 악재가 가세할 때마다 환율은 큰 폭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2월말과 3월에는 올해의 장중 고점 1525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1월중 1300원에서 1400원대, 2월중순이후 1400원대에서 1500원대의 환율 수준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새 경제내각이 들어서 환율로 인한 구조조정 효과를 고려한 환율개입의 자제, 심각한 불황으로 인한 수출확대를 겨냥한 고환율 정책 등을 추진하게 되면 환율은 예상보다 높은 선에서 유지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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