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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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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창]타이완, 중국의 등에 올라타다 |
[데스크창]타이완, 중국의 등에 올라타다
지난달 말, 중국과 타이완이 두 나라를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으로써 인구 14억 명에 국내총생산(GDP) 5조 달러를 자랑하는 거대 단일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중국이 중국-홍콩-마카오-타이완으로 이어지는 중화 경제권의 완성이란 측면에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이 협정에 타이완이 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올 1월부터 발효된 중국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간 타이완은 아세안 상품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을 느껴왔는데요. 주력 업종인 석유화학, 기계류, 자동차부품 등을 모두 조기수확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수출업계가 직면한 긴급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거시 경제적으로 타이완은 중국과의 ECFA 체결로 경제성장률이 1.65~1.7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이 4.87%에서 4.99%가량 확대되고, 수입은 6.95%에서 7.07%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회복리가 77억1,000만 달러에서 77억7,000만 달러 늘어나고, 총 취업인구는 25만7,000명에서 26만3,000명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비스업 자유화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성장률이 추가 상승하기 때문에 타이완 행정부는 8%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수확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무대로의 복귀가 그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중국과의 경제·정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타이완은 지난 8년간 민진당 집권 시절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지만 정치적 대립과 긴장국면이 계속되면서 중국과의 제도적 관계개선은 물론 세계 각국과의 FTA 교섭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당 마잉주 총통 집권 이후 타이완은 양안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섰으며, 이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아세안 등 주요 교역 대상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타이완은 세계 주요 무역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 부분 ‘중국 요인’에 따라 세계 각국과의 제도적 관계 유지에 곤란을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ECFA 체결로 양안 관계는 물론 타이완과 세계 각국과의 관계강화에도 유리한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타이완이 경제적으로 세계무대에 복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타이완이 중국의 등에 제대로 올라 탄 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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