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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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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미 FTA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 |
이제 한미 FTA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
한?미 FTA 협상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 열려
한국무역협회는 2010년 12월 17일(금)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협상의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지난 3일 추가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향후 대응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 경제단체, 학계, 연구소 등의 관계자와 기업체 임직원, 일반인 등 총 3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사공 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오랜 동안 경제계가 한미 FTA에 대해 기대했던 것은, 경쟁국보다 한 발 먼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우리의 고용과 수출, 가계소득을 늘리고 우리경제체질의 선진화를 촉진하자는 것이었다. 한미 FTA 비준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의 손실만 커지므로, 이제는 이의 조속한 비준에 온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제는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합의된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온 국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시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세미나에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및 의미’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 FTA 추가협상 진행과정과 주요 결과를 설명한 후, 추가협상 타결을 통해 3년 반동안 지연돼 온 한미 FTA비준의 결정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부분적이고 단기적 평가보다는 한미 FTA전체와 우리 통상정책 차원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함을 역설했다.
세미나 제1세션에서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미교역은 최근 양 당사국들의 대세계 교역 추이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한미 FTA 발효는 양국 교역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수출의 15%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발효시키고 있으나, ASEAN, 인도 등과의 FTA에서 상대국의 양허 수준이 낮아 그 활용 정도가 낮은 상태이며 이에 비해 한미 FTA는 주력 수출산업들에 대한 양허 수준이 매우 높아 양국 제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주목을 받은 자동차 분야 외에도 우리의 주력 수출 분야인 전기전자, 기계, 섬유류, 정밀기기 등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를 받았고, 미국으로서도 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항공기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또한 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분야에서의 대미 시장개방 확대를 우리 제조업의 오랜 숙제인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입선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어서 조성대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과 자동차 통상 문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추가협상 내용만 보면 양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 속도가 늦어졌으나, 장기적 이익은 별로 변한 것이 없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점과, 우리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감소세인 점을 고려하면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낮으며, 추가협상 결과만이 아닌 FTA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이득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국 자동차 시장이 회복되어 가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 높은 차에 주목하는 소비자에 맞춰 주요 메이커들이 소형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개발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추세에 대응해 우리도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해 해당 차종 수출을 확대하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제2세션은 “한?미 FTA 협상의 전반적인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산시킴으로써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양국간 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에 따라 정치외교적 동맹관계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이 있었는데, 정부측의 토론자로 참가한 서가람 지식경제부 FTA 팀장은 한미 FTA의 효과와 관련해 자동차분야에만 한정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 국가이미지와 제품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수출확대, 투자자유화를 통한 외국인투자증대, 기술협력 촉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금남 기획재정부 지원대책팀장은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취약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2007.11월에 이미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중이며,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도 토론에 참가하였는데, 김태년 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장은 한미 FTA 타결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미국시장에서 국산차의 경쟁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수출 및 판매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고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장은 제약산업분야의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3년 유예됨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제약기업들은 수출활로의 개척과 연구개발 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개최된 세미나는 정부, 학계, 연구소, 산업계의 관계자, 일반인등 각계에서 참가해 한미 FTA가 갖는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경태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을 때, 금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투표에 반영돼 우리업계의 대미수출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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