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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7-28 |
| 제목 |
EU ‘수입 안전증명서 온라인 의무화’ |
EU ‘수입 안전증명서 온라인 의무화’
완전 숙지…피해입지 말아야
수출입 업체 주소?EORI 등 기입
이달부터 의무화…24시간내 송부
전기에너지 군수장비 등은 예외
유럽연합(EU)이 이달 1일부터 수입화물 통관을 위한 안전증명서의 온라인 제출 의무화를 실시 중이다. 이 제도는 EU 회원국이 제3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증명서를 세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한 것인데, 시행 첫날부터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온라인 접수에 따른 전산 시스템 장애 때문이다. 밀라노 KBC의 도움으로 EU가 시행 중인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게재한다.
□ 왜 제출하나=1일부터 EU 역내 세관으로 도입되는 물품은 ENS 서류 제출이 선행되거나 도착 시 세관에 인터넷을 통해 송부해야 한다. 이는 EU 역내로 공공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의 반입을 사전에 분제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관 통관 시 수입물건의 특성과 위험 가능성에 대한 분석작업을 빠르게 진행, 통관 소요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 누가 제출하나=화물 운송을 책임지는 업체나 세관에 물건을 제출하는 주체 혹은 이러한 행위의 대리인이 제출하게 돼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해상, 항공, 지상화물 운송업체나 포워딩업체를 의미한다. 안전증명서 기입은 수출국 내 포워딩 업체나 에이전트가 해야 하므로 수출업체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증명서 미제출 시 벌금 부과뿐만 아니라 통관 지연까지 예상되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세관은 상세한 검사를 위해 통관을 지연시킬 수 있다.
□ 제출시한은 언제인가=안전증명서 제출시점은 운송수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컨테이너로 해상 운송되는 물품은 출발항에서 적재 24시간 이전에 증명서 송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벌크화물은 EU 역내에 있는 첫 항구에 도착하기 4시간 전에 이뤄지면 된다.
장거리 비행 항공화물은 EU 역내 첫 도착 공항에 착륙하기 적어도 4시간 전에 보내야 한다. 단거리 항공화물은 항공기의 실질적 이륙 바로 직전까지만 보내면 된다. 여기서 단거리란 제3국에서 EU 도착 첫 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육상 운송은 EU 역내 세관에 도착하기 적어도 1시간 이전에 송부돼야 한다.
□ 내용은 무얼 담아야 하나=수출업체명 및 주소, 수입업체명 및 주소, 수입업체 EORI(Economic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코드, 세관에서 취할 수 있는 연락처, 물건에 대한 영문 설명, 모든 품목에 관한 6자리 HTS 코드, 수량 및 총 무게, 해상운송의 경우 컨테이너 수, 위험물건 운송에 관한 UN 코드 등이 기입돼야 한다.
안전증명서에 기입된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EU 세관은 운송화물의 하역 허가여부를 결정하거나 EU 역내 도착 첫 항구 혹은 공항에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예외 품목도 있나=안전증명서 제출이 필요없는 품목은 전기 에너지 및 파이프라인으로 수입되는 품목, 편지·엽서, 여행객 개인가방 품목, EU 회원국 국방청으로부터 들여온 군수장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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