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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11-12-05
제목 수입값 내렸지만 소비자값 폭등
수입값 내렸지만 소비자값 폭등

관세철폐에도 가격 상승

현재 유통구조 개선해야
한-칠레, EU FTA 조사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관세인하에도 수입가격이 경쟁국 제품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칠레 FTA 대표적 수입품목인 와인은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관세가 철폐됐지만 값은 더 올라 한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와인 브랜드인 ‘몬테스 알파’는 관세가 철폐된 최근 2년 사이 가격이 20%(3만8000원→4만4000원)나 상승했다.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형마트가 직접 수입하는 식품이나 와인은 10% 안팎의 가격인하가 이뤄졌지만 공산품의 가격변동은 별로 없었다. 수입자동차 관세가 2.5% 인하됐지만 수천만원 자동차의 관세인하 효과는 100만원도 안됐다. 수입화장품과 에르메스, 샤넬 등 유럽 명품 브랜드 가격 역시 큰 변화가 없다.

FTA 효과를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열린 ‘이명박 정부 규제의 개혁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와인 수입에 진입 규제가 있는데다 유통 관련 규제가 많아 칠레산 몬테스 알파 값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특정상품을 수입업체에서 독점으로 수입해 도매상과 소매상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면 자연스레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소매단계를 여러번 거치게되면 자연스레 거래비용도 늘어 FTA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관세인하 효과는 상쇄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많은 연구기관들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유통구조에서는 FTA 체감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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