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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29 |
| 제목 |
“지구촌 61% 한국 무역영토” |
“지구촌 61% 한국 무역영토”
한-미 FTA 3월15일 공식 발효
협상개시 5년 8개월 만에
민주통합당 반발, 폐지촉구
통합민주당 및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개시 5년 8개월,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 10개월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협정이행준비 상황 점검협의를 모두 끝내고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한 유일한 국가로써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3대륙을 잇는 세계 경제의 60.9%를 우리의 무역영토로 포함시키는 효과를 갖게 됐다. 특히,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로 섬유, 의류,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본부장은 “그동안 협정문과 양국의 법률 및 규정 등이 방대해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생각보다 협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 국가분쟁해결제도(ISD)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협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내 경제단체들은 통상교섭본부의 발표직후 일제히 환영의사의 뜻을 밝혔다.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은 우리 수출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FTA가 발효되면 수출 확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충분한 재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한-미 FTA 발효일자 확정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앞으로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혀 여야 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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