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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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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20년’중국 덕 크게 봤다 |
‘한-중 수교 20년’중국 덕 크게 봤다
對중 수출 50배↑…경제성장 ‧ 위기극복 견인
수출의존도·가공무역 비중 심화는 해결 과제
한-중 수교 이후 對중국 수출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위기 조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화되고 있는 對中 수출의존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공수출 비중, 투자연계형 수출구조, 중국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경쟁력 약화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한-중 수교 20주년, 對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1992년 26억5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341억 9000만 달러로 50.6배 증가했다. 대중국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2.9%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증가율 11.0%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3.5%에서 지난해 24.2%로 증가했다. 또 지난 20년간 대중국 무역흑자는 2725억 40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무역흑자 2396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수교이후 對중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98%이며, 특히 2010년 경제성장 기여도는 3.46%p로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금융위기를 조기에 벗어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적인 면에서도 對중국 수출은 많은 기여를 했다. 중국 수출을 통해 가죽, 섬유 등 경쟁력이 낮아진 제품의 활로를 제공하고 동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중국과의 분업생산 시스템을 통해 얻은 경쟁력을 토대로 한국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데 기반을 마련해줬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적지 않다.
첫째, 우리 수출에서 중국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4.2%로 대만(27.2%)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등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30%를 넘어서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우리 주력제품 수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둘째, 한국의 가공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2011년 한국의 대중국 가공수출 비중은 48.9%로 경쟁국인 일본(33.4%), 미국(17.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향상으로 향후 가공수입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공수출 비중을 줄이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을 확대하지 않는 한 대중국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진출 한국투자기업에 부품·반제품 및 자본재를 주로 수출하는 구조로 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투자연계형 수출이라는 점이다. 2005년 이후 중국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부품기업의 동반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구매가 늘어나고 한국 수입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넷째, 대중국 수출품목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 수입시장내 한국제품의 점유율도 10여년간 정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대중국 수출 상위 15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무역특화 지수가 2005년 대비 하락하고 있으며 우리제품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은 1990년대 후반이후 정체되다가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대중국 수출 위기요인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내수시장 진출형 수출구조로 전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확대, 한-중 FTA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무역연구원 이봉걸 수석연구원은 “지난 20년 동안 대중국 수출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현재 협상중인 한-중 FTA는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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