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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07-15
제목 대만-일본항로 개방 '실수'말자
대만-일본항로 개방 '실수'말자

07 15 2002 11:37AM

부가가치 높지만 국교단절로 취항 불가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실리적 의견접근


지난 92년 국교가 단절된 대만(臺灣)과의 관계개선에 해양수산부는 물론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대만이 중국과 함께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양자간 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국제질서를 이용하는 포석이다. 하지만 매몰차게 중국과의 수교로 대만과 단절된 다리를 쉽게 이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대만정부 측에 한국선사의 경쟁력 강호를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항로에 한국선사들의 취항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다. 그 동안 4차례에 걸친 협상을 거듭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한국정부는 수교보다는 당장에 항로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보인다.
이 항로에서 연간 24만TEU의 화물이 처리되면서 3억 달러의 수익, 국가 전체적으로 10억 달러의 시장이라고 볼 때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대만과 국교를 단절하고 매정하게 중국을 선택했던 것을 떠올리면 필요에 따른 손짓을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국제사회의 흐름이 자국의 이익 중심이라면 할말은 없지만 대만이 순순히 협상에 응해줄지 아니면 협상에서 제시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지는 미지수다.

'덩치만 선호하는 속 좁은 한국정부'

지난 92년 중국과 수교 할 때 대만정부는 사실여부를 확인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그해 8월 24일 한국정부는 중국과 수교문서에 서명했다. 덩치 큰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해도 관계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바로 대만과의 관계가 끊겨버렸다.
일부에서는 대책회의에 대한 거센 주장이 일었지만 정부는 별 다는 대응을 하지 않고 대책회의 무용론을 대두시켜 결국 10년의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 오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선사의 노력은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를 무색케 했다.
한국선주협회(당시 회장 조상욱)는 대만정부가 취하고 있는 두 가지 입장-한국과 단교를 해도 민간선사와는 교류를 할 수 있다-을 간파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선주협회에도 대만정부는 관계자를 파견해 회의에 참석했으며 적극적으로 해운협상에 임했다. 결국 대만정부는 항로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가 있음을 선주협회에 타진했으며 "대만정부를 민간 차원에서 인정한다면 해상교류에 대해 말리지 않겠다"는 최후 입장을 확인하게 됐다.
또 대만은 자국국민들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민간선사와의 교류를 희망했으며 이들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협상에 돌입했다.

'이중과세가 민간협상 최대 걸림돌'

하지만 이런 화해 분위기에서도 걸림돌이 말썽이 됐다. 한국선사들은 수입의 4-5%를 대만정부에 세금으로 냈고 대만정부 또한 2.5%의 세금을 한국정부에 냈기 때문에 대만과 일본 항로에 취항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출혈이 컸다. 결국 "세금을 내고 나면 수익성이 바닥이다"라는 한국 선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듯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만정부가 한국과의 단교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더라고 힘든 협상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은 아직까지 대만을 수교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지막이 될 협상에 국회의장을 파견했으며 대만정부는 ∇'중화민국'을 모든 발표문에 게재할 것 ∇대만국기를 게양 할 것 등 2가지를 요구했으며 결국 협상은 민간차원에서 머무르게 됐으며 그 이후로 대만과의 10년의 골이 깊어졌다.
현재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양자간 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또 대만과 일본항로에서 발생하는 화물수요를 확보하게 된다면 국적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떄문이다.

'대만과의 교류 문제는 중국 관계없어'

현재 대만과의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일까? 비단 해운협상을 통한 항로개방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 12년간 대만과 중국의 경제교류 현황을 보면 한국정부가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방문한 대만인 연인원은 1천300만명, 대만을 방문한 대륙(중국)인 연인원은 24만명에 달한다. 이 기간에 공식*비공식적 초청으로 대만을 방문한 대륙인은 약 4만명, 교류항목은 5천여 분야에 이른다.
경제분야 실적도 인적교류에 못지 않다. 대만 경제인(臺商 : 타이상)에 의한 대륙 실투자 액수는 200억달러, 미실현 투자액까지 합하면 400억 달러에 이른다. 홍콩을 경유해 이뤄진 쌍방 간접무역액은 1천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2년 동안 중국은 대만의 두 번째 수출 상대국으로 올라섰다.
한국부역협회가 발표한 '대만의 대외무역과 한국교역 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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