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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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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간 무역분쟁 급증 |
국내업체간 무역분쟁 급증
외국업체와 국내업체간 분쟁은 줄고 있는 반면 국내 동종업체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국내업체들간 분쟁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올들어 3월 현재 접수된 총 분쟁건수는 124건(6766만달러)으로 이중 국내업체간 분쟁은 21.8% 늘어난 반면 외국기업과 우리기업간 분쟁은 20.8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재원은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을 보이며 각국과의 교역량도 감소추세에 있어 국제분쟁이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업체간 분쟁은 늘고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의 분쟁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4건), 중국(3건), 터키(3건), 대만(3건) 순이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분쟁사건이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 교역량 증가에 따라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수출미수금 등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무역분쟁국이었지만 이번 조사결과 분쟁건 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분쟁원인별로는 물품대금, 운송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품질불량, 선적불이행 등의 사건은 감소됐다.
중재원은 “국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미수금 등의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수출업체들은 품질 및 납기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품질불량, 선적불이행 사건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외 수량부족, 포장불량, 계약조건해석 등으로 인한 사건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1차산품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류(19건), 생활용품(16건), 섬유류(15건) 순으로 분쟁이 많았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무역당사자간의 계약이 아닌 대리점을 활용한 중개무역 등의 분쟁이 총 2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건이나 늘어, 무역업체들은 대행계약 체결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국제분쟁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코 대외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무역분쟁의 경우 수출입과 분쟁간의 시간차이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나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쯤이면 통상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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