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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2-11-10
제목 [통관]"내년 포워더 통관업 허용" 일단 사실 무근
[통관]"내년 포워더 통관업 허용" 일단 사실 무근

내년에 포워더에게 통관업을 허용시킨다는 소문이 일단 사실 무근인 것으로 판명됐다.

최근 본지 게시판에 '돈다아발'이라는 ID를 쓰는 독자가 "내년 관세법 입법예고안 포워더의 통관업 진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아 달라"는 내용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본지는 급히 각 정부 및 관련 단체 루트를 확인한 사실 무근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관계자는 "'관세법 개혁안(입법예고)'이 법사위에서 최근 통과됐지만 포워더의 통관업 허용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재정경제부의 관세제도과 관계자 역시 똑같은 답변을 하면서 "포워더로부터 이러한 건의를 많이 받고 있으나 관세사 단체의 완강한 반대도 있었고 이미 지난 2001년 국회때 자동 폐기됐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재경부 상임위의 의원 발의 또는 재경부 장관 발의를 통해 포워더 통관업 허용 법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복합운송협회에서도 그같은 사실을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그 출처를 알기 위해 의뢰 독자에게 문의를 한 상태다. <김석융 기자>


기사일자 20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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