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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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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중국 수출에 '빨간 불'... |
[해운] 중국 수출에 '빨간 불'...
04 23 2003 1:33PM
5월1일부터 CCC 적용
국내 대응 허점 투성이
오는 5월 1일부터 중국 수출품에 대해 새로운 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중국 강제성 산품 인증)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대응이 허점투성 이어서 중국 수출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22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CCC제도 시행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있으나 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극소수인 것은 물론,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대기업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관망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장 올해 대중(對中)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 CCC 인증을 획득하려면 짧게는 1달, 길게는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해 이미 대응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국내 기업의 이동통신단말기 수출액만 우리나라 전체 IT수출액의 21%인 22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IT 수출의 주요무대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가 4월1일부터 10일까지 국내 709개 IT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CCC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는 업체는 2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43%의 기업은 CCC라는 게 있는 것 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나 관련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통부 관계자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으니 모두들 잘 대응하고 있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그러나 "현재 CCC인증을 받은 업체가 몇이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국내에 CCC 인증을 대행해주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국내 대부분의 업체들은 아직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올해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CC란
CCC는 과거 국가질량기술감독국(CSBTS)과 중국전공산품인증위원회(CCEE)가 운영하던 CCEE 인증과 국가수출입검험검역국(CCIB)가 운영하던 CCIB 인증을 통합한 것이다.
CCEE가 중국 국내 생산품에 대한 인증이라면 수입품에는 CCIB 인증을 적용해 왔다. 중국는 WTO 가입에 따라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중복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CCC로 단일의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미 지난해 5월1일부터 시행됐으나 1년간은 기존의 CCEE·CCIB와 병행해 왔다.
그러나 5월1일부터는 기존마크는 인정하지 않고 CCC로 단일화해 CCC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내로 들여갈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도록 했다.
CCC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우리돈으로 약 480만원을, 획득하고도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1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국 내 다른 수입 관련 법률에 불법수입의 경우 수입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CCC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중국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특히 중국정부는 시행 초기에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일벌백계(一罰百戒)를 벼르고 있어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오는 5월부터 신규로 중국 수출에 나서는 기업들은 직접 중국의 9개 인증기관중 한 곳에다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중국품질인증센터(CQC:www.cqc.com.cn)에서 하면 된다.
비용은 기기별로 다르지만, 초도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약 1천300만원이 든다. 소요기간은 초도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4~6개월이 소요되며 공장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2~3개월이 걸린다.
초도 공장검사란 CCC 인증을 받은 샘플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실사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직접 2명의 전문가가 파견돼 검사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만만디'의 중국 정부가 출장을 늦출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다.
중소업체들은 국내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다. 현대교정인증기술원, 복산테크, 유로E&S 등이 있다. 대행료는 대략 550만원 정도.
◆기존 CCIB 인증 받은 업체도 문제
기존 수출 업체들은 이미 CCIB 인증을 받았다. 중국 정부는 기존 CCIB 인증을 지방품질검사기관(CQC)에서 신청을 받아 CCC로 교체해 주고 있다.
일견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이미 CCIB 인증을 받은 업체도 결코 만만치 않다.
우선 CCIB를 CCC 인증으로 교체하는데 신청에서부터 승인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고 100만원 가량 비용이 든다.
더욱 큰 문제는 CCC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중국 정부가 기존 CCIB 인증 대상 품목 107개 중 5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YD스탠더드'새로운 규격을 시험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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