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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4-29 |
| 제목 |
제 3자물류 활용 통해 복합운송 활성화 여건 마련 |
제 3자물류 활용 통해 복합운송 활성화 여건 마련
21세기 국제복합운송망 디자인 요구돼
참여정부의 강력한 동북아 경제중심국 추진의지와 맞물려 경제사회연구회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연구 워크샵을 가져 관심을 모았다. 교통개발연구원 이성원 동북아물류경제연구 센터장은 “동북아 교통망 통합 연구”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물류인프라, 연계운송체계의 보다 확충과 제 3자 물류 및 아웃소싱의 활성화를 통해 복합운송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망의 통합은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 동북아지역의 경쟁력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시장의 통합추세와 이를 뒷받침하는 교통망의 통합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해서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원활한 교통 및 물류의 흐름은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EU의 경우에도 경제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미연결구간 제거, 애로구간의 해소, 운영의 상호호환성의 확보를 통한 교통, 물류 네트워크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공동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로마조약에 의거 공통의 교통정책 수립을 논의하고 있다. 또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교통시장의 개방, 유럽횡단 교통네트워크 등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의 발달된 교통망과 교통, 물류 네트워크에서의 애로구간 해소노력은 유럽통합은 물론 지역 경제발전과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 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를 제외하면 세계평균보다 현격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왔다. 경제성장은 유동성(Mobility)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물수요에 대해서는 38%, 통행수요에 대해선 24%의 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은 급증하는 물류, 교통수요에 비해 일본을 제외하고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국가간 원활한 물류와 교통을 저해하는 물리적 및 제도적 애로구간도 다수 존재한다. 동북아시아지역은 유럽지역에 비해 국가별 사회경제적 편차가 크고 이질적 문화의 국가들로 구성돼 있다. 교통인프라 및 교통수요도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도로연장은 특히 중국에서 급속히 증가했으며 포장률도 향상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새로운 네트워크의 개발은 동북아지역에서 정체돼 왔다.
일본의 경우 철도의 60%이상이 전철화돼 있으며 중국 또한 최근 3천km의 전철망 확충을 비롯해 철도의 전철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동북아국가의 경우 철도교통수요는 여객과 화물을 막론하고 정체돼 있거나 감소추세에 있다. 철도화물의 경우 용량의 한계와 각종제약조건이 존재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이 지역의 경제개발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중국 등 주요 동북아 국가의 경우 컨테이너항만의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 예상되는 향후 물동량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에 대비해 현재의 상해항 인근 대소양산도에 수심 15미터의 새로운 컨테이너항만을 추진하고 있다.
총 52선석의 컨테이너부두가 건설될 예정이며 제 1단계로 2백만TEU 용량의 5선석을 2005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최근 동북아의 항공시장은 국민소득의 증가, 해외여행의 자유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항공화물수요의 급증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한편 동북아지역의 교통, 물류 인프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수요에 비해 용량이 부족하며 Missing Links, 복합운송을 위한 시설의 미비 등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륙횡단철도에의 연결은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 물류거점이 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나 현재 남북분단으로 인해 단절상태다.
중국, 러시아 극동지역 및 유럽으로의 육상운송 대안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육·해·공 인프라가 결합된 본격적인 국제복합운송의 기반 확보가 요구된다.
대륙간 철도연계망 운영에는 국경에서의 통과절차, 철도체계의 기술적 호환성, 법제도의 호환성, 운송경로의 안정성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대륙간 철도교통의 문제점은 여객부문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화물의 경우 국경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 지금까지도 열차내 여권 및 통관검사가 불가능한 국가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통관검사,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 등으로 인해 국제화물열차가 국경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고 있다.
철도수송이 국경에서 허비하는 시간은 특히 구소련 국가들을 통과하게 될 때 가장 심하다. 여기서 열차궤도의 스위칭 뿐아니라 제어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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