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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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5-22 |
| 제목 |
점검/각국의 내륙운송 합리화 정책과 시사점 |
기획점검/각국의 내륙운송 합리화 정책과 시사점
연안해송 등 수송모드의 균형발전 필요하다
국내 도로운송 분담율 74%로 계속 증가추세
선진국 도로운송은 줄이고 철송해송은 늘려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국가적 물류대란은 국내 물류체계의 불합리한 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 도로운송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입화물의 국내 물류가 도로운송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음으로 인해 사태가 극한 상황으로까지 치닫았다는 지적이다.
해운물류업계와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반도라는 특성상 열려있는 연안해운 운송과 철도운송의 분담율을 높여 수송모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해 항만과 연계되는 내륙운송체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최근 도로운송의 비율을 줄이고 철도와 해상운송을 증강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가들의 내륙운송 수송모드별 분담율을 우리와 비교하는 한편 최근 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륙운송 합리화정책을 점검해 보았다. <전문>
우리나라의 항만-내륙운송체계는 도로운송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하주의 물류비 증가와 국가물류체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철송과 연안해송 분담율은 하락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도로운송의 비중은 1997년 71.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년도에는 74.2%에 달하고 있다. 반면 철도운송은 97년도 7.7%에서 6.3%로 분담율이 떨어졌고 연안해송도 97년 21%에서 19.5%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출입화물의 경우 내륙운송과 항만기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세계의 항만들은 내륙운송과의 연계체계를 합리화하고 수송모드별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항만과 연계되는 내륙수송체계의 변화가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유럽의 국가들은 내륙수운과 철도운송체계의 정비를 통해 내륙수송체계를 합리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항만에 철도를 연계하는 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내륙수송과 관련한 인프라의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다시말해 이들 국가는 도로운송의 비율을 줄이고 철도 및 내륙수운이나 연안해송 비율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합리화를 모색하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해양수산개발개발원의 우종균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합리적인 내륙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운송 중심에서 철도 및 연안운송중심으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항만의 항만과 내륙과의 연계 수송체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적인 주요항만의 수송모드별 수송 분담율을 보면 도로운송의 수송분담율이 50%를 넘지 않고 있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70%대라는 높은 도로운송 분담율을 보이고 있다.
도로운송율 로테르담 38% 안트워프 47%
유통물류중심지로서 잘 알려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은 도로운송 분담율이 38%에 불과하며 내륙수운은 31%, 피더운송(연안해송)이 21%, 철도운송 10%의 수송분담율을 나타내고 있다.
벨기에의 안크워프항도 도로운송의 분담율이 46.4%이며 내륙수운이 27.8%, 철도 18.6%, 피더운송 7.22%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뉴욕뉴저지항 역시 도로운송의 분담율은 47%에 불과하다. 뉴욕뉴저지항은 철도운송의 분담율이 36%로 높으며 내륙수운은 14%, 피더운송은 3%이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물류에 있어 항만과 연계되는 내륙운송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철도 및 해상운송의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유럽의 내륙운송체계 합리화를 위해 철도시장을 개방하고 역내 해상운송에 대한 활성화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올해초 EC는 유럽의 철도화물 운송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008년부터 철도운영회사의 독점적 운영체계를 개방형 운영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C 철송율 도로운송 수준까지 향상 계획
그동안 유럽 철도운송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철도회사의 독점운영체계에 따른 운송망 네트워크 부족과 국가간 병목현상 및 운송시간 지연을 해소하고 2008년까지 철도운송 분담율을 도로운송 수준까지 향상시킨다는 계획인 것이다.
또한 EC는 올해 4월초 역내 해상운송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SSS Program으로 불리는 동 프로그램은 도로운송의 적체현상을 완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운송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역내운송체계를 철도와 해상운송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철도운송 중심의 내륙운송체계가 발달해온 미국에서는 최근 도로운송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면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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