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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5-23 |
| 제목 |
한국경제의 선진국 도약에는 아직도 험난한 고비가 존재 |
한국경제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1만불 소득 달성 이후 찾아오는 '登龍門의 고비'를 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주요국의 고소득 달성 이후 위기와 대응」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의 국가 중 95년 가격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 10,000달러를 상회하는 국가는 총 24개국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예외 없이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선 뒤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였으며 과감한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로 이 고비를 극복,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초과한 후 경제성장률 및 잠재성장률이 감소하는 경제적 고비가 나타나는 것은 과거의 성장원천 및 성장방식이 한계에 다다르기 때문으로 24개국은 모두 이 고비를 돌파하고 대부분 2만불 이상의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경제적 여건이 비슷하고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네덜란드, 핀란드, 영국, 일본과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한 아르헨티나를 선정하여 이들이 겪은 위기와 대응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71년 95년 가격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돌파한 네덜란드는 과도한 사회복지로 놀고 먹는 미취업 인구의 급증(네덜란드 병)과 노사간 대립 및 임금상승으로 80년대 초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으나 노사자율합의에 의한 임금인상 억제 및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구조개혁으로 위기를 넘길수 있었다. 90년대 초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금융위기를 겪은 핀란드는 공기업 구조조정, 사회복지 축소 등 구조조정과 함께 사양화 된 제지, 펄프 등 전통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IT산업을 육성, 2002년 IMD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 즉 强小國으로 전환하였다. 비대한 노조의 횡포에 시달리던 영국은 대처수상의 노동시장, 금융과 외환, 기업부문에 대한 시장원칙에 입각한 대개혁으로 유럽 제 2위의 경제대국이자 사업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로 변모하였다. 한편, 일본은 80년대 말까지는 2차례의 오일쇼크와 엔고불황 등의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90년대 들어 거품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불황에 빠져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노조의 존재와 인기영합적인 정책의 남발(Populism), 구조조정의 회피로 선진국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1인당 국민소득(GNI)이 10,013달러를 기록하였으나 95년 가격 기준으로는 8,869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기준 1만달러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의 개혁과 도약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무역협회는 선진주요국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경제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노사평화 구축, 인적자원 육성, 구조조정 및 개혁, 지식경제 배양 등의 기반환경을 조성하여 성장주도산업의 육성,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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