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5-29 |
| 제목 |
섬유업계, 대터키 수출 중단 우려 |
- 현지정부, 부당관세 부과로 1주일째 통관 안돼
- 직물업계, 내수침체 이어 시장 축소 우려 초긴장
화섬직물 수입에 대한 터키 세관의 부당한 관세적용으로 인해 대터키 섬유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내수, 수출 모두 큰 폭의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직물업계에 다시 부도공포가 높아지고 있어 민관 합동의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터키 세관 직물수입단속 강화
터키 세관은 지난 4월 5일 관보를 통해 수입자가 일반국가에서 직물수입시 추가로 제직물 상세 설명서(woven fabric fiber detail sheet)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터키세관은 4월 5일 이후 통관분부터 전품목의 공시가격을 전 세관에 배포하여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산정하여 수입자에게 세관고시가격 인정시 200%, 미인정시 300%를 중과세 적용하고 있다.
터키정부는 덤핑관세 부과 등 섬유류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현지 섬유산업계는 덤핑관세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피가 가능해 원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국가별 쿼터제한을 요청해 왔었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 수입자의 불법사례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우리 업게는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제조)회사마다 원가체계가 다르고 재고, 2등급 품질 등의 이유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으나 동일한 아이템을 터키에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가격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시행 한달째, 대터키 수출 중단 우려
이번 조치가 시행 한 달째에 접어들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
직물수출입조합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통관자체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
한국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계약분조차 생산중단한 상태이며, 기계약분도 계약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수출입관련 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만약 40일 이내에 통관하지 못할 경우 터키세관법에 따라 화물을 다시 돌려보내거나 공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특히 수입자에게 세관고시가격 인정시 200%, 미인정시 300% 중과세 적용하고 있어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현지 직물 수요가 크게 떨어지고 수입자체도 원천 봉쇄되고 있다.
▲터키 납득어려운 조치
우리 업계와 대터키 수출국가에서는 EU와 무관세협정체결국가인 터키의 이번 조치는 비상식적이며, 어느 누구도 납득이 힘든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업계는 터키 시장이 축소될 경우 침체된 한국섬유수출 및 제조업체에 직격탄이 되어 부도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 현지 공관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WTO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우선 잘못된 중과세 문제를 환기시키고 과세방법을 임시정지하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터키 및 제3국가간 원가계산을 비교할 경우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여 고시가격자체의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수치상으로 터키정부가 책정한 금액이 한국과 비교시 2.5배이상이며, 터키정부가 책정한 금액과 수입단가가 다를 경우 200~300%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시행령의 발효와 관련해서는 발효기간을 보류하라고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터키 세관이 편의상 고시가격을 단순화시킨 부정확한 원가표를 가지고 일방적인 시행을 발표한 것은 균형을 잃은 편협된 보호무역조치로 WTO에 제소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 이미 수입산 직물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이어서 이번 조치는 자신들이 결정한 반덤핑제도 자체의 모순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일단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물수출입조합을 주축으로 원가표를 번역, 업계에 제공하는 한편 대책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직물조합의 터키 통신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정부차원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직물조합을 중심으로 주요 수출업체의 긴급 확대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직물조합 관계자도 “정부 및 주터키 한국대사관등을 통해 터키 정부에 진상조사 및 강경 항의를 하고, 그 밖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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