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6-03 |
| 제목 |
기초원자재 관세인하 검토 |
산자부, 원유 철광석등 14개품목 이르면 하반기중 시행
- 3~4종 무세화 가능 수출기업 2400억원 비용절감 기대
원유를 비롯한 기초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무세화 조치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유를 포함한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인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가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 할당관세 조정 등이 하반기 중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석유협회 등과 관련업계는 그 동안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화는 세수에는 마이너스 요인이겠지만 수출기업에는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런 주장을 지속 해 왔다.
실제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4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철광석 등 주요 기초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관세율을 무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 조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철광석, 원면, 원당 등 14개 기초 원자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원유를 포함할 경우 약 240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에 따르면 무관세를 추진하고 있는 기초 원자재는 나프타, 철광석, 원면 등 크게 3~4 종류이며 할당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품목은 세율 인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은 감안하면 관세 인하는 하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국제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붙는 관세율을 다시 올려 원유 관세율은 3%에서 종전 세율인 5%로 환원하고, 석유 제품 관세율도 5%에서 7%로 다시 올렸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대일 무역 역조 해소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 기간 중 일본 정부, 업계 등에 대일 무역수지 역조의 해소를 위해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일본 기업의 대한국 투자유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양국간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고 있으나 우리(한국)측보다는 일본측이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체결 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콘센서스가 정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농업, 부품의 이해관련 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벌이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에서 동시에 추진 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의 중복과 관련, 윤 장관은 “산업용 로봇, 디지털가전 등 타 부처와 중복된 과제가 선정된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각 부처의 최종 보고서가 청와대에 제출되어 7월 말에서 8월 초경에는 과제와 추진 부처가 확정될 것이어서 부처간 중복은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차 평택공장의 증설과 관련, “국가군형발전위원회의 주무부처가 산자부이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기업의 설비 투자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당분간 구체적인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R·D센터의 투자계획을 밝힌 인텔사의 대한국 투자와 관련, “공장을 짓기 전에 아시아지역에 우선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벤처캐피털 투자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중이며 우리나라가 대상지역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