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1-05-14 |
| 제목 |
수입 원부자재 영세율 촉구 [무역일보] |
수입 원부자재 영세율 촉구
주요 수입 원·부자재에 부과되는 관세가 관련 제품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소무역업체들을 상대로 애로점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어려움일 만큼 업체들의 원·부자재 도입가격이 곧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12일 관련업계는 수출상품의 원·부자재에 부과되는 기본관세와 할당관세로 인해 직접적인 원가 상승부담이 연간 1천억원을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시간적 손실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업계가 관세 폐지를 요구하는 원료는 모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국산화 안되는 원·부자재"들이다.
특히 나프타, 원모, 원면, 재생스테이플 섬유, 목재 칩은 100%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그만큼 관세의 영향도가 크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 애로사항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부분이지만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섬유, 석유화학, 제지업계는 대만, 일본 등 경쟁국들의 경우에서는 국산화 불능 원·부자재에 수입관세를 아주 낮게 부과하거나 아예 없애 수출을 간접적으로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프타의 경우 대만, 유럽은 잠정관세율 0%, 일본 0.2%, 미국 0.3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다.
석유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유화 기초원료인 나프타 수입 시 기본관세 5%가 부과돼 연간 900억원(매출액의 3.8%)을 추가부담하고 있다.
석화협회 관계자는 “ 유화제품의 절반을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부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나프타 영세율 적용은 업계의 숙원”이라고 말했다.
섬유업계는 원면에 기본관세 1%, 할당관세 0.5%가 부과되고 있는 현행 관세율에 대해 기본관세율을 없애고 할당관세율을 0%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입 원모(기본관세 1%, 할당관세 0%), 재생 스테이플 섬유(기본관세만 4%)에 대해서도 기본관세 폐지와 할당관세율 0% 적용을 요망하고 있다.
소모방협회에 따르면 원모의 기본관세율 1%로 인해 22개 회원사들이 연간 45억원의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소모방협회 관계자는 “직접비(수입관세) 35억원을 제외한 간접비 10억원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별도의 인원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며 “정부에 수 차례 건의해 봤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방직협회 관계자도 “원면에 50억원, 재생스테이플 섬유에 36억원등 모두 86억원의 생돈이 해마다 하늘로 날아가고 있다”며 기본관세율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재경부 산업관세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말해 나프타 등 원·부자재 관세폐지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무역학계의 한 관계자는 “관세부과의 목적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1차 적인 목적과 국내산업 보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나프타, 원모, 원면 등의 경우 국내 생산이 전혀 없어 국내산업 보호라는 취지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장 세수마련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좀더 거시적 안목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업체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