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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6-09 |
| 제목 |
제7차 물류정책토론회 |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물류체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고비용 물류 구조를 혁신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연안해운을 연계한 운송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물류협회·한국로지스틱스학회 공동으로 지난달 말 개최된 제7차 물류정책토론회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운송체계 합리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물류체계 혁신을 위한 Modal Shift 정책 방안과 Block Train System을 활용한 국제연계운송 합리화 방안이 제시됐다.
'국가물류체계 혁신을 위한 Modal Shift 정책' 을 발표한 KMI 조계석 해운정책팀장은 도로운송위주의 국가물류체계를 도로운송과 해운을 합리적으로 병행하는 물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이 월등한 연안운송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은 조계석 팀장은 “물류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은 가장 경제적인 수송수단인 해운을 활성화하는 것“ 이라며 “도로운송위주에서 도로·연안해운이 물동량을 적절하게 분담하는 체제로의 Modal Shift 정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핵심과제“ 라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Modal Shift 대상화물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수도권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이다. 수도권 화물이 50%까지 연안운송으로 전환된다면 약 330만 TEU가 도로에서 빠져나간다. 이는 하루에 약 9,041TEU에 해당된다. 고속도로에서 4,521대의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날마다 빠져나간다고 상상해보면 Modal Shift 파급효과의 위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안해송으로의 물동량 전환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에 연안 컨선박과 컨테이너 모선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선석이 없다는 점이 최대 애로요인이다.
조 팀장은 이것을 수출입 컨테이너 물류체계상 근본적인 결함으로 꼽았다. 현재 연안해송 시스템은 부산항에서의 연안컨선과 모선간 트럭운송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연안 컨테이너선 선박 스페이스 부족, 비효율적인 운영체계 등 화주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 팀장은 Modal Shift 정책의 추진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에서의 추구 △항만투자에 최우선순위 부여 △부산항과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방식 혁신 △수도권 항만의 충분한 컨테이너 부두 건설 △종합물류정보네트웍 구축 등을 제안했다.
'Block Train System(B/T)을 활용한 국제연계수송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조진행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복합운송●창고분과위원회 위원장은 “BT를 활용한 국제연계수송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적민간 BT업체를 선정하고 육성해야 한다“ 면서 “무엇보다 철도 민영화가 우선 시 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 BT활용 국가들의 출현 배경과 그에 관련된 자료(선진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BT를 활용한 국제연계수송이 어떤 효과와 이득을 창출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철도는 정부의 철도 투자 실적이 미비해 환적화물 운송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유럽 주요 도시의 화물 수송 점유율을 보면 로테르담은 트럭 점유율이 80%이며, 함부르크는 철도 점유율이 70%로 그중 26%가 Block Train이 점유하고 있다.
Block Train System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철도의 민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은 철도의 민영화가 BT의 도입 활성화를 좌우 하지만 정부의 민영화는 노사문제에 얽매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는 공영업체와 민간업체가 적절한 분리로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써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는 남북의 철도가 연결됨으로써 철도와 도로에 의해서도 환적화물을 다룰 수 있게 됐다“ 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대륙 및 일본과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동북아에서 수송-물류네트워크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철도운송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수송 루트의 방법적 체계 유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중국이 BT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듯이 국내도 민간 BT업체를 육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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