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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1 |
| 제목 |
한국 국가비즈니스 환경 하위권 |
동북아경제중심을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국가비즈니스 환경'이 지난해 6단계나 상승했으나 여전히 20위권 밖에 머물러 경쟁국인 일본, 대만, 홍콩과는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80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경쟁력 보고서 2002~2003'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비즈니스 환경은 80개국 중 23위에 해당됐다.
우리나라는 98년 28위에서 99년 30위로 하락하다 2000년 28위, 2001년 29위로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23위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5위, 대만 13위, 홍콩 16위, 일본 17위로 모두 우리나라 보다 비즈니스 영위 및 기업활동에 보다 나은 여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국인 중국은 38위로 순위는 낮으나, 2001년 46위에서 8단계 상승했다.
무역연구소는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을 우리경제의 절대적인 생존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지 역할을 위한 지리적 여건은 그 어느 나라 보다도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비즈니스 중심지 역할 수행을 위한 제도 및 사회인프라 면에 있어 경쟁국보다 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는 1위 아이슬란드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산업클러스터 형성 면에서도 8위를 기록, 일본, 홍콩 등 경쟁국은 물론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보다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산업 성숙도(10위)는 일본, 중국, 대만보다는 뒤지지만 네덜란드, 프랑스보다는 우위에 있으며 국내시장의 성격도 완전경쟁에 가까워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됐다.
이 밖에 부품산업 성숙도(12위), 철도인프라(13위),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정도(15위)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
하지만 연구 및 과학인력의 공급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산학협동연구 활동은 경쟁국인 대만, 상가포르, 중국 등에 미치지 못하고 과학연구기관의 질적 수준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경쟁국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엔지니어의 공급기반도 일본, 대만, 상가포르보다 뒤쳐졌다.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싱가포르, 홍콩은 물론 말레이시아에게도 처지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필요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은 29위로 경쟁국 중 홍콩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
경제력 집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 영국, 일본, 네덜란드 순이며 경쟁국인 대만은 8위, 중국 12위, 싱가포르는 16위이다.
노사협조는 80개국 중 55위로 모리셔스, 나미비아 등 후진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수준을 그대로 반영했다.
노사관계가 가장 좋은 나라는 싱가포르였으며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일본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쟁국을 보면, 중국은 기계산업의 성숙도가 5위로 우리나라(10위)보다 우위였으며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평가도 3위를 기록하여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우리(24위)보다 높았다.
반면 주식시장의 성숙도(67위), 과학자/엔지니어의 공급기반(64위) 등은 취약한 상태.
홍콩의 경우 창업용이성이 1위로 세계에서 창업이 가장 쉬웠으며 금융시장이 발달(4위, 우리나라 32위)하고 행정규제가 가장 적은 곳으로서(1위, 우리나라 27위) 뛰어난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홍콩은 특히 항만과 공항 인프라도 우수(각각 2, 3위, 우리나라 19, 22위)하여 국제무역항으로서 적합한 인프라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
홍콩도 단점으로 과학자/엔지니어의 공급기반이 미약한 점과 R·D 투자에 대한 보조 및 세금감면 혜택이 적은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은 노사협조(5위), 기술숙련도(4위), 철도인프라(1위)에서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될만큼 상위 수준인데 반해 창업이 어렵고 금융기관의 대출, 행정규제는 단점으로 꼽혔다.
싱가포르 역시 노사관계, 교육의 질적 수준, R·D투자 지원, 정부정책의 투명성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부품산업 및 기계산업의 성숙도가 각각 43, 39위로(우리나라 12위, 10위)로 제조업에 약점이 있었다.
대만의 경우는 국내시장의 경쟁도가 미국에 이어 2위로 시장이 거의 완전경쟁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클러스터의 형성도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학협동 연구도 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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