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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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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인들]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에 쓴소리 |
“삼성도 외국으로 나가는데 웬 허브” “해고비용 많이 든다… 불법파업 왜 놔두나
▲ (위에서 부터) 켈러허 BOA 서울지점장. 주진술 바클레이 대표. 세드귁 애플코리아 대표.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1일 주최한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 포럼에 참석한 주한 외국 기업인들과 금융인들은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외국 기업인들은 “한국 정부가 거창한 구호만 외친다”며 “외국 투자를 끌어들일 만한 구체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타힐 후세인 베텔스만 코리아 사장은 “삼성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데 무슨 동북아 허브 구상이냐”고 지적했다.
◆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시급 =에드워드 켈러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장은 “한국에서는 정리해고에 드는 비용과 규제때문에 해고가 쉽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주진술 바클레이즈 캐피털 대표도 “5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들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강성(强性) 노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필립 리 주한(駐韓)프랑스 상의 부회장은 “한국노조의 과격성 때문에 투자가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고,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 상의 수석부회장은 “전투적 성향의 노조가 파업하는 모습이 CNN 등에서 보도되면서 국가이미지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디트리히 폰 한스타인 주한독일 상의 회장 겸 바스프 코리아 CEO는 “불법파업을 정부가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생활여건과 세제 혜택도 낙제점 =오버비 부회장은 “한국에서는 기업의 목적을 이윤추구가 아니라 사회공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국보다는 오히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본질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위에서 부터) 사라 도킨스. 바드 PARAFE 사장. 한슈타인 獨상의 회장.
참석자들은 교육·의료·출입국·언어 등 생활기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다”(디터 브링크만 MAN 터보머시너리 지사장), “임대료가 비싸다”(크리스티안 바드 PARAFE 사장), “의료시설이 서울에만 집중돼 있다”(사라 도킨스 주한 호주·뉴질랜드 상의 이사) 등이었다. 오버비 부회장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고층빌딩과 관련, “한국에서까지 테러 표적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해 비현실적인 구상임을 밝혔다. 세금문제도 지적됐다. 주진술 대표는 “재미교포나 외국인들이 한국 대신 홍콩 근무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반문한 뒤 “소득세가 홍콩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동북아 허브(경제중심)는 요원 =오버비 부회장은 “금융허브로 만들려는 김포가 시내에서 벗어나 있는 등 한국이 금융허브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고, 맹일영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한국지사장은 “반미, 반외세, 반세계화 태도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편치 못하다”고 말했다. 플로리안 슈프너 주한독일상의 사무총장은 “한국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에 뒤처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핵위기가 6~7개월간 지속된다면 한국 대신 중국을 물류 허브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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