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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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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에도 일본경제가 쓰러지지 않는이유 |
'일본경제가 회복하고 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고함칠 독자가 많을 것이다. 6월 9일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허리 굽은 한 일본인 노인이 텅빈 도시를 외롭게 걸어가는 표지 사진을 실었다. 이 한 컷의 사진은 현재 일본(경제)이 처한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사회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급속도로 증가해 현재 인구 5명중 1명은 노인이다. 이로 인해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노인복지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2002년말 약 705조엔으로 일본 국내총생산의 141% 수준에 달한다. 다른 선진국이 대체로 70%인 것과 비교하면 2배나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각 지역은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불황으로 상점가는 문을 닫고 영세, 중소기업이 도산함으로써 특히 지방도시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시정촌(우리의 시군면)합병을 강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내 언론이나 세계언론이 취급하는 일본관련 기사는 이 사진을 설명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일본경제는 50년대 중반부터 고도경제성장을 시작해서 60년대는 10%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달성했다. 70년대는 두 번의 석유위기로 낮아지긴 했지만 4.4%, 80년대는 4.2%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성장률을 유지, 'Japan as number one'시대를 구가했다.
10년이상 불황속에도 유지하고 있는 탄탄한 기업 경쟁력
그러나 80년대말 지가, 주가상승으로 시작된 버블경제가 90년대 초 붕괴하면서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의 장기침체기로 접어들어 90년대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1%에 그쳤다. 낮은 성장률은 4개중 1개의 기업을 도산시켰으며 실업률은 전후 최악수준인 5.4%로 높아졌다. 금융기관은 불량채권의 증가로 적자에 허덕여 도산과 인수 및 합병으로 금융빅뱅이 일어났다. 정부는 18조엔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금융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10년 이상의 장기불황속에서도 일본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0년 장기불황 속에서도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1천억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흑자의 누적으로 4월말 현재 4962억 달러로 세계 최대 채권국이다.
일본경제가 위기속에서도 기본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탄탄한 기업의 경쟁력에 있다. 매년 다보스회의를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경쟁력을 보면, 2001년 일본의 경쟁력은 21위에서 13위로 상승했다. 항목중에서 정부의 경쟁력은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기업의 경쟁력분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의 혁신성은 1위, 과학기술 종합 5위, 특허취득 2위, 기술의 세련성 4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5위로 모두 상위에 랭크됐다. 포춘지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500대 기업에 일본 기업은 경기침체로 줄어들긴 했지만 2001년은 전체의 약 17%를 차지, 미국 다음으로 많았다.
일본 기업의 경쟁력은 최근 기업실적의 호전으로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2003년 3월 결산(일본의 1년회계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에 따르면, 2002년 일본 상장기업 1637개 업체의 매상고는 415조엔으로 2001년 410조엔보다 1% 증가했다. 경상이익은 약 9조엔에서 16조엔으로 약 71% 급증했다. 일본의 경제전문가는 2003년도 매상고와 경상이익은 2002년보다 각각 0.7%와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1년 IT불황으로 고전을 했던 전기, 전자업체의 거의가 흑자로 돌아섰다. 일본의 대표기업 도요타자동차의 경상이익은 1999년 5418억엔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01년은 1조1234억엔로 1999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수익률 증가는 철저한 구조조정과 아시아 무역의 증가 때문이다.
한국에도 뒤진 정보기술(IT), BT와 NT에 운명 걸어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행의 매상고는 전년에 비해 8.6% 감소했으며 경상이익도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전체로 보면 2001년 경상이익은 1986억엔에서 2002년은 6701억엔으로 237% 증가했다. 물론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4대 대형 도시은행(시중은행)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들 도시은행 실적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적자의 근본 원인이 불량채권처리에 수조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불량채권비율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아직도 일본금융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일본경제의 회복기미는 미래 일본경제를 이끌어갈 기술이 탄탄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들어 미국경제의 호조와 일본경제의 퇴조를 낳게 한 결정적인 분야는 정보기술(IT)이다. 이 분야에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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