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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6-19 |
| 제목 |
설비투자 안한 만큼 경제성장 못거둬 |
올 1분기 국내총생산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설비투자 동향과 특징’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설비투자율(설비투자액/국내총생산)은 10.4%로, 1999년 2분기(1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정보화 투자의 비중(설비투자액 대비)도 2001년 35.6%를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32.1%, 올 1분기에는 25.4%로 급강하했다. 이같은 설비투자율은 일본(10%)보다는 약간 높지만 홍콩(12.3%)이나 대만(11%)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국내 설비투자는 2002년에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들어 다시 크게 둔화되고 있다”며, “미국-이라크 전쟁, 북핵 문제 등의 불확실성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거나 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도 지난해(연간 12.4%)의 절반 이하인 5.5%로 급락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설비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평균 7.6%에 그쳐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5년 안팎이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 설비투자의 성장기여율은 각각 27.8%와 20.5%로 상당히 높았다. 반면, 2만달러 돌파에 10년이 걸린 독일, 영국, 미국은 이 기간 설비투자의 성장기여율이 각각 15.1%, 13.9%, 8.9%에 그쳤다. 박진욱 경제통계국 차장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도약하는 데 걸린 기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우리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려면 설비투자 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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