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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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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金중 하루 승용차 안타면 자동차세 10~20% 감면"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이 매주 월~금요일 중 하루를 자율적으로 정해서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10~20% 선에서 경감해주는 제도가 오는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1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청계천 복원 공사 등에 따르는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도심에서의 대중 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 교통문화가 바뀔 때까지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서울의 교통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승용차 평일 요일제(曜日制) 자율 적용시 자동차세 경감’은 어떻게 추진되나?
“시민들의 자율 참여로 운영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2020년 수도권 환경비전’이 오는 23일 발족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한다. ‘환경비전’은 박영숙 한국사회정책연구소장과 내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 김재범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김홍남 이화여대 교수,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 박원순 변호사,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이들이 이끄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게 된다.”
-참여 방법은?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동사무소에 참여 의사를 밝힌 뒤 요일을 표시한 스티커를 받아 차에 붙이면 된다. 빠르면 오는 8월부터 동사무소에서 참여자 접수를 받고, 참여 시민에 대해 오는 12월 발부되는 자동차세부터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일제 신고센터’도 마련해 위반 사실이 신고센터에 서너차례 이상 신고된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철회할 계획이다.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은 다른 승용차 이용자보다 운전 일수가 적은 셈이므로, 손해보험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런던은 도심 진입시 통행료 5파운드(약 1만원)를 받고, 위반시 40배를 물리며, 밀라노는 도심 진입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 주도로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처벌이 아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청계천 복원공사를 앞두고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
“청계고가는 낡고 위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철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2년10개월 동안 보수공사에 들어가 교통흐름을 막아야 할 형편이었다. 과거 성수대교가 끊어졌을 때나 당산철교를 재시공할 때도 교통혼란은 있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속도를 회복했다. 이번에는 우회로도 마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 초기에는 우회도로의 체증이 우려되지만, 한두 달 정도만 지나면 교통흐름이 안정될 것이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승용차 수송 분담률(26.6%)이 버스(26%)보다 높은 서울의 교통 상황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하다. 도로의 84%를 승용차가 점유하고, 그중 79%가 ‘나 홀로 차량’인 서울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청계천 복원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서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서울시내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버스전용도로를 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내 5~6개 도로에서의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계천 상인들이 연일 거리로 나서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는 상인의 정서에 가까운 사람이다. 나는 기업 경영뿐 아니라, 젊은 시절 노점상까지도 했다. 왜 내가 상인에게 피해를 주겠나? 상인 중 특히 세입자 3000여명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에게도 하천 복원 후 주변 재개발시 우선 입주권을 주고, 임대료도 싸게 해 혜택을 주겠다. 청계천 복원을 통해 이 지역 상권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다.”
―청계천은 복원 후 어떻게 변하나?
“청계천에 놓이는 21개 다리는 시민들의 성금(성인 1만원 정도)을 모아 건설할 것이다. 나는 대학시절 자주 들렀던 청계천 고서점가 근처에 건설되는 다리에 성금을 낼 생각이다. 청계천변에는 로마건축사협회장인 아메데오 스키아타렐라의 작품으로 된 조각 분수를 설치해 국제적인 명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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