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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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6-23 |
| 제목 |
"화물운임 공개로 거래투명화해야" |
"화물운임 공개로 거래투명화해야"
17일 화물운송체계 개선 토론회
대통령산하 '물류청' 신설 주장도
화물연대 사태와 같은 물류대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임정보를 공개하는 등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범정부차원의 물류청을 신설하는 등 정책일관성의 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화물운송체계 개선 토론회'가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센터 49층 회의실에서 열렸다.(관련기사 게재 예정)
건설교통부 이영희 화물운송과장을 비롯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기관 및 업계단체, 학계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물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우선적으로 운임정보 공개들 비롯한 거래 투명화와 정보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교통개발연구원 하헌구 박사는 80년대 노조 운동 확대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직영을 회피하고, 지입제에 안주하기 시작한 것이 '화물운송자동차 지입 의존도 70% 상회'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하헌구 박사는 시장상황을 외면한 규제나 단속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화물운송업의 개별등록을 허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화물운송구조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공제조합 개편과 물류정보화를 통한 직거래 활성화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김영태 박사는 이번 화물연대 사태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정책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총리산하에 물류와 관계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물류청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화물연대 장원석 법규차장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화물 노동자들이 주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구조에 있다"면서, 제도개선 논의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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