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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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6-24 |
| 제목 |
줄파업땐 치명타 법·원칙 지켜라 |
"힘으로 민다고 밀리나" 정부에 정면대응 강력 촉구
노동계의 총파업 예고로 산업현장에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경제계가 '힘으로 밀면 밀린다'는 식의 정부 대응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법과 원칙에 따른 정면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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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긴급 회장-부회장단 회의를 갖고 경제파탄과 사회혼란이 우려되는 총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철도노조 민영화 저지투쟁, 화물연대 집단행동, 조흥은행 불법파업, 농민연대 시위 등 그 동안의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들이 양대 노총의 6월 말~7월 초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총체적 경제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또 정부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번주부터 다음달 초까지 파업일정을 줄줄이 잡아놓고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한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양상이다.
부산·대구·인천 지하철노조가 24일 공동파업을 선언한 것을 비롯해 28일에는 철도구조조정개혁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 공단법 통과에 항의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오후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등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금속노조 산하 100여개 사업장 노조원 10만여명이 참가하는 4시간 총파업을 벌인 뒤 전국 20개 시도별 집회에 나설 예정이다.
조흥은행 파업을 주도한 한국노총 산하 300여개 회사 노조원 10만여명도 오는 30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며,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소속 노조 등은 다음달 2일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을 모아 집중파업을 벌인다는방침이다.
이처럼 노동계의 하투(夏鬪) 일정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현장의 생산과수출 차질 등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정부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법파업에서 양보하고 정치권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가 '법과 질서'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항상 정치적고려 때문에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국노총과 정부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된 조흥은행 파업에서 노조는쟁의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불법파업을 벌이면서도 3년간 독자생존 보장과 고용보장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요구를 관철시킴으로써 판정승을 거두었다.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CEO포럼(공동대표 윤병철 우리금융 회장)도 최근 창립 2주년기념 행사에서 채택한 성명서에서"정부가 순수한 경제문제여야 할 노사문제에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치권의 이익단체 눈치보기와 책임회피가 노사관계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가도록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유길상 박사는"주5일근무제, 고용허가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 올해 노동계가 들고 나온 핵심 요구사항들이 노사 간 합의로 처리될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핵심쟁점을 둘러싼 노사 간 협의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먼저 노동관련법 정비가 선행돼야 하나 최근 고용허가제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듯 정치권이 눈치만 보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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