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6-26 |
| 제목 |
한국 지재권 안전도 아시아 5위 |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에 가장 안전한 국가로 평가됐다.
25일 KOTRA에 따르면 다국적 투자컨설팅업체인 홍콩의 정치. 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최근 아시아 주요 국가의 지적재산권 위험도 지수를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가 2.8로 1위에 올랐고, 일본(2.84)과 홍콩(4.88)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5.88로 대만(5.58)에 이어 5위로 기록했으며, 말레이시아(6.43), 필리핀(7.42), 태국(7.84), 베트남(8.07), 인도(8.88) 등이 뒤를 이었다.
위험도 지수는 최소값 0, 최대값 10으로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하고 10에 가까울수록 불안전한 상태를 나타낸다.
싱가포르는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통제된 환경,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 일본을 앞지르고 1위에 올랐다.
일본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뛰어난 반면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 위험도)
ㅇ 싱가포르 2.8
ㅇ 일본 2.84
ㅇ 홍콩 4.88
ㅇ 대만 5.58
ㅇ 한국 5.88
ㅇ 말레이시아 6.43
ㅇ 필리핀 7.42
ㅇ 태국 7.84
ㅇ 베트남 8.07
ㅇ 인도 8.88
ㅇ 중국 9.34
ㅇ 인도네시아 9.92
자료 : PERC
주 : 위험도는 0-10사이로 조정되었으며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하고
10에 가까울수록 안전하지 못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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