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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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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원천’이 밖으로 새고 있다 |
2007년 이내 제조업 공동화 본격화 우려
과다한 물류비… 경쟁국 중국에 두 배
‘샘이 마르고 있다.’ 물류업의 생명줄인 ‘화물’이 밖으로 새어 나가
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해외이전이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2007년 이내에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너무 빠르게 진전되고 있
어 생산, 소득, 고용 위축과 이에 따른 지방경제에의 타격 등 산업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염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외직접
투자 잔액의 대 GDP(명목)비중은 90년대 초반과 중반 각각 1% 미만,
2%대를 기록하였으며 2000년에는 5.8%, 2002년에는 6.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신발, 섬유의복 등 경공업 위주로 진행되어
온 해외투자가 전자통신,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중화학공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의 이같은 현상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4배
인 일본수준으로 경제발전단계에 비해 너무 이른 모습”이라고 지적했
다.
■제조업 해외이전의 원인=우선은 대립적 노사관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전경련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등 고용과
관련된 부문은 우리나라 경영여건 중 가장 취약한 분야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매년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간당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점도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원인
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높은 공단부지 가격, 높은 물류비용, 과다한 규제 등이 우리 기
업을 밖으로 내모는 주요 원인이다.
반면 세계공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우리 제조업체들을 흡인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공단분양가, 물류비 등은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2002년 매출액 대
비 물류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8.75% 인데 비해 중국은 4.67%에 지
나지 않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12.5%
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의 주요 경
쟁국인 중국과 비교해서는 약 2배 이상 높다. 동일회사의 한국과 중국
사업장간 최고 3.7배까지 격차가 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대응방안=산업 공동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의 유실, 산업구조
고도화의 실패라는 최악의 상태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법에 의한 불법노사분규에의 엄정 대처 △파견근
로제, 정리해고제에 대한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생산성
향상 범위내 임금인상 관행의 정착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과다한 공장입지 관련 규제의 완화 △출자총액 제한 등 기업투자
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의 재검토 △행정조사 절차의 투명화·명료
화 △물류산업관련 규제의 완화로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 발전도모 △
세계적인 법인세율의 인하추세를 감안, 법인세율 하향조정 검토 △개발
부담금 등 각종 준조세 부담 경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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