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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7-04
제목 금융지원 확대.마케팅 강화등 다각 지원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무역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내수와 투자부진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확대로 만회한다는 전략을 담은 `하반기 무역진흥대책'을 3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이라크 전쟁, 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한 893억달러에 이르는 등 견실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기 등 5대 주력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전체의 42.3%에 이르는 등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중국 현지 업체와의 경쟁 격화 등으로 뚜렷한 확대를 이끌만한 요인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특히 대일 무역적자가 상반기에만 84억달러에 이르고, 교역요건 및 수출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경쟁 우위요소도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에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 및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통상 마찰 및 수입규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노사관계 불안, 원화가치 상승 등에 따라 수출 환경이 상반기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따라서 정부는 업계 수출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하반기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방침이며 단기적으로 수출 마케팅 강화, 수출 애로 타계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환율 등 불안정한 요소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며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인프라 확충 및 새로운 수출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하반기에 추진 되는 주요 수출 진흥 대책.
▲수출보험 제도 개선= 우선 한국은행 등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지난 4월 구성된 `수출활성화 태스크 포스팀'을 매월 운영하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무역업체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의 무리한 대출금 회수 방침에 대해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무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거래 지원을 위해 저개발국 수입자에 대한 신용정보업무 역량을 강화하기로 하고 저개발국과 수출 거래시 수출보험 지원사항으로 △기본 인수한도 10만달러 부여 △거래실적 양호시 신용등급 평가 및 보상한도 책정시 가산점 부여 △결제실적의 2분의 1이내에서 인수한도 특별 책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전략적 거래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공사의 재판매 보험 부보대상에 다수의 수입자를 풀(pool)에 가입시키는 `수입자풀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하며 관세자유지역내 영위업종인 `가공'에 `조립'의 개념을 포함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단순가공은 상표부착, 재포장 등 단순한 부가가치 활동에 국한하고 있어 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조립,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에 제한이 되어왔다.
이와 함께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불합리하다고 제기되는 하역요금에 대해 요금 인가시 원가조사를 실시하며 반도체 제조업체의 `자가수리용 부분품'을 세율불균형 시정,이들 업체가 수입하는 부분품은 관세감면, 반도체 제조업체 수입분에 대해서는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를 추진 중이다.
이밖에 우편, 현지 수표 인수 등을 통한 수출대금 결제용 외환 취득에 대한 요건 완화를 위한 외국환관리법 개정이 추진되며 수출업계의 수입규제 및 무역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 및 수입규제 대응 기업을 위한 변호사고용 비용지원 현행 6억원에서 8웍원으로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다.
▲사이버 마케팅 지원 확대= 사스 등으로 위축된 수출업계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특별 마케팅 지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그 중요성이 높아진 사이버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30억원으로 확대해 현행 화상상담 시스템을 사이버전시·상담장으로 개편하고 사이버전시회 전후 해외바이어와의 마케팅을 대행하도록 KOTRA 해외무역관의 현지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일본·유럽 등 대체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해외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한 지원도 15억원으로 확대되며 특히, 일본 대기업의 역견본시 유치에 대한 지원이 추진된다.
한편 수출마케팅 지원효과 제고를 위해 시장별 접근 전략을 차별화해 선진국에 대해서는 유명 전문전시회 참가를 확대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시장개척단 파견을 추진하고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한국상품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라크 전후복구시장 진출과 중동 특수에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이달 미국 원청 기업과의 상담회 및 8월 중동지역 발주처 핵심인사 초청상담회(플랜트산업협회) 9월 플랜트 시장조사단 및 이라크 민관합동 시장조사단 파견. 12월 한국상품 전시회 개최(쿠웨이트) 등의 행사를 연이어 열 계획이다.
이와 함쎄 해외전시회 개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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