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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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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장기침체냐, 회생이냐” 3분기가 고비 |
지난 2분기(4~6월) 경제 성장률(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 안팎으로 추락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대로 갈 경우 한국경제가 L형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3분기(7~9월)가 더 고꾸라지느냐, 아니면 살아나느냐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재정확대와 감세, 규제완화 등 동원 가능한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은행의 뜻과 무관하게 정부 내에선 추가 금리인하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 연간 3% 성장도 벅찰 듯
정부와 한국은행은 2분기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당초 기대했던 2%초반보다 낮은 2% 안팎으로 추정되자,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 나쁜 징조는 전기(前期) 대비 성장률이 1분기(－0.4%)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진 점이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이후 처음 겪는 일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가다가 갑자기 3분기에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연간 성장률 4%를 달성하려면 3분기와 4분기 연속 5%이상 성장을 해야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연간 4% 성장은 포기한 상태이고, 잘해야 3%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노사분규가 지속돼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3%대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분석팀장은 “하반기에 잘해서 3.5%를 기록하면 연간 3.3%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3%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중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이 3월 －0.2%, 4월 －0.5%에 이어 5월에도 －0.8%를 기록,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업종별로는 5월에 도·소매업(－5.6), 숙박·음식점업(－3.0), 운수·창고·통신업(－0.4%),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3.4%) 등이 극심한 침체를 보였다.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그런대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교육서비스업도 전달 4.2%에서 2.5%로 떨어졌다.
◆ 고개드는 추가 금리인하론
정부는 4조2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 승용차·가전제품 특소세 인하, 근로소득세 경감 등을 확정한 데 이어 국채발행을 통한 중소기업지원(약1조원), 대기업 공장증설 허용 등 규제완화조치, 2차 추경편성과 같은 후속 경기부양책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조치로는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추가 금리인하설이 대두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5월에 단행했던 금리인하 효과가 지금은 미미해보이지만, 경기가 서서히 살아날 경우 불을 확 지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금리인하”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팀장도 “현재 부동산 등 물가안정으로 금리인하 여건은 충족돼있다”면서 “통화당국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상무는 “현재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가적인 재정확대가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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