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쓴이 |
운영자 |
작성일 |
2003-08-05 |
| 제목 |
“정부 안 나서면 돌파구 없다” |
운수업이 무너지는가.
전통적 공익사업으로 국민의 교통편의에 기여해온 운수업이 최근 극도 의 침체로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확고한 지원과 함께 업계의 뼈를 깎는 자기혁신 없이는 회생 불능의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운수업 전반의 경영난은 여객업종과 화물업종을 불문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최근들어 사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체질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시장참여자의 이해관계가 극도로 첨예하며 소비자 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협소한 운수업계에 치명적인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운수업이 국가 경제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반면 서비스가격은 경직돼 있어 제도상 자율 요금체제를 갖고 있는 화물운송 부문이나 사실상의 인가요금인 여객운송 부문 모두 운임요금의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거나 사후보전식으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어려움은, 지난 정권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바람에 밀려 업계 자율의 경영안정 수단이 속속 와해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 진입장벽 철폐, 노사문제의 점진적 첨예화, 사회적 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부담 등으로 사업환경이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와중에 최근 들어 유류세 마저 큰 폭으로 인상돼 사실상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을 과감히 극복할만한 큰 틀의 방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수많은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운수업에 대해 범 정부차원에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전례가 없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최근의 화물연대 사태와 철도파업 문제만 해도 구조적 해결책 제시나 원인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도 사안을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뚜렷, 국가적 피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과성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제 정부가 운수업의 사회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 국가차원의 장기비전을 갖고 전폭적인 운수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전직 건교부 고위공직자의 지적에 따르면, 힘없는 부처로 통하는 ‘건설교통부’에만 해결을 맡기고 돌아서서 아무 것도 협조해주지 않는 그간의 관행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해결에 끝까지 의지를 갖고 운수업 살리기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업계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구태의연한 밥그릇 챙기기에서 탈피, 운수업 소비자 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봉사의 질로 대가의 수준을 달리 추구하는 자세로 스스로를 개선시켜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논리적 당위성을 갖춘 운수업 발전전략을 구축, 수시로 이를 수정·보완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한편 업계 내부의 부정적 요인과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도려내는 과감한 자정노력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때 정부도 국민도 신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