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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8-14 |
| 제목 |
우리 경제 어떻게 살리나 (전문가 진단) |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상황의 해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총체적 난국을 풀어나가기 위해 각 경제주체간 '획기적 대타협'이 있어야 하며 특히 대통령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국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돼 있다. 대통령이 더이상 지지세력에 연연해서는 안되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을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가 실제로 개입해야 할 데는 개입안하고 개입안해도 될 데는 개입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로 기업의 발목만 잡는 비능률적인 공무원 조직은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임금은 배로 올려 자긍심을 갖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 = 현 정권의 '전투적' 특성이 국가 차원의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적대세력에 대해 '전투적' 대응방법을 취함으로써 스스로의 포지션을 확고히 하려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대립의 날을 내부가 아닌, 경쟁국가를 상대로 세워야 할 때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쟁국가인 중국과 비교할 때 인적자원과 세제혜택, 기업규제완화 등 모든 투자유인요인이 뒤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성장동력을 잃었다는 것을 각 경제주체가 인식하고 이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바탕이 돼야만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가 정치적이고 지엽적인 일에 매달려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모두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는 정책과 지원, 기업은 투자,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 등 각자가 본연의 역할에 맞게 실천에 옮기는 각 경제주체간 '획기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이우성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원 = 현 정부의 친노동자적 정책과 반재벌적 성향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현대사회에서 단일기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데도 국내에서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주체인 기업이 기업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 = 경제정책을 잘 풀려면 정부에서 포지션을 잘 정해서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전두환 정권 때까지만 해도 국정 목표가 뚜렷했고 나름대로 조율했다. 그래서 국회에선 크게 수정할 것이 없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조정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국회내에 미래전략연구소 같은 전문 경제연구기관을 만들고 정책보좌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은 돈거래가 없도록 정치개혁도 이뤄야 한다.
▲현대상선 노정익 사장 =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교류차원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남북문제의 특수성과 법적,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가운데 정치적인 논리까지 개입돼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남북경협은 본래의 순수한 의도에 맞춰 남측 창구인 현대와 북측 창구인 아태평화위원회를 통해 남북이 `윈-윈'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계의 다각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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