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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작성일 2003-08-25
제목 정부, 물류대란을 막기위해 '업무복귀명령제'와 `운전자격제' 도입 검토
건설교통부는 25일 오전10시에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화물연대 불법행동에 따른 물류대
란을 막기위해 '업무복귀명령제'와 `운전자격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번 화물연대 불법행동에 당장
이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불법행동에 따른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해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도입한바 있는 조업재개 강제명령과 유사한 제도인 업무복귀 명령제 도입을 신
중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운전자격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해 불법으로 운송을 거부하거나 운송을 방
해할 경우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관계장관회의에서 별도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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